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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대지면적 준공시 일괄처리 가능여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불법건축물이 걸쳐져 있는 대지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대지면적 변경에 대한 일괄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로「건축법」제2조제1호에서 “대지(垈地)"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건축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2항의“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이며, 「건축법」제16조제2항에 따라 허가나 신고사항 중「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문의하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관련 도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지역 허가권자(자치구 건축과)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0/0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91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