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창립총회 선거)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으로 이해되는바,

3. 전부개정 법률 시행(‘18. 2. 9.) 전 舊「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령 제22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창립총회 시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같은 조문 제4항 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舊「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1항에는 조합설립인가 시 구청장에게 해당 조합 정관을 첨부하여 인가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감독권자인 ******이 당해 조합 정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선생님의 민원을 해당구청으로 이송하여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법령 검토를 통해 선생님의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10/0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1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