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2017
결재일자	2018.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수설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승주	심형보	하상문		10/01 배광환
협 조

「망원배수구역 배수개선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자치구[마포구(2차)] 회의결과 보고

2018.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망원배수구역 배수개선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자치구[마포구(2차)] 회의결과 보고

「망원배수구역 배수개선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관련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방안에 대한 마포구 업무협의(구청장 면담)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9. 27.(목) 15:30

○ 장    소 : 마포구청 구청장 집무실(9층)

○ 참 석 자 : 11명

- 서 울 시(5) : 물순환안전국장, 물재생계획과장, 하천관리과장, 배수설계팀장, 이승주주무관

- 마 포 구(6) : 구청장, 부구청장, 교통건설국장, 치수과장, 하수팀장, 최현철주무관

○ 회의안건 : 망원배수구역 중간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용부담) 방안

□ 회의내용

○ 서 울 시

- 구청장 간 면담을 통한 빗물펌프장 비용부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 하수도 관리청은 펌프장을 포함하여 하수 처리에 대한 책무가 있고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에 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해당 지역에 대한 배수개선대책 기술검토 결과 마포구에는 펌프장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 하수도사용조례, 법률자문, 타구사례 등을 볼때 시설을 운용하였을 때 수혜를 받는 지역인 마포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 펌프장 유지관리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대문구에서 설치 부지에 대한 협조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고, 침수해소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 향후 주민이 침수피해를 입게되는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 요청

○ 마 포 구

- 서대문구 우수로 인해 마포구에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서대문구에서 유지관리(비용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 서대문구에 설치된 펌프장에 마포구 예산을 사용하여 비용을 부담할 경우구의회 및 주민을 설득시킬 명분이 없음

-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서대문구 구청장(부구청장) 협의를 통한 결론 필요

□ 향후계획

○ 자치구(서대문구, 마포구) 부구청장 회의

붙임  1. 회의록 1부.

2.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