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공사장 펜스 등 모서리 쿠션 관련

1. ****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제안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사항은 일본의 사례와 같이 서울시의 모든 공사장펜스와 지하철역, 지하연결통로, 외부의 각진 시설물 등 내·외부 상관없이 대부분의 시설물에 쿠션있는 재료의 설치를 의무화 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3. 우선 제안을 하여주신 *****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규제하는 사항은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부에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수반되어야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공공건축물 등에 안전관리 시설을 철저히 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4. *****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0/0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92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