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무연고 시신위임의 경우 산골 조치 협조 요청(보건복지부‘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메뉴얼’개정)

1.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3981(2018.9.13.)호 및 어르신복지과-16725(2018.9.14.)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의‘무연고 등 시신 등의 장사메뉴얼’개정(장례서비스 신설 및 시신위임의 경우 산골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무연고 시신위임의 경우 산골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2018. 10. 1.부터 적용   ※ 기준 : 화장일

- 무연고 사망자를 구분하여 장사방법 및 처리절차 이원화

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장례서비스(추모의식)을 추가로 지원한다(권장) ☞ 서울시 무연고 장례지원

②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연고자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이므로 봉안하지 않고 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신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연고자가 장사를 치를 의사는 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연고자가 장사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공영장례, 마을장례 프로그램 또는 민간자원 등과 연계하여 장사를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한다 ☞ 서울형 추모서비스“그리다”

※ 시신처리 위임서 변경(화장하여 장사시설 내 유골을 뿌림) 양식 : 자치구로 기 배포(‘18.9.14)

- 무연고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인지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여 확인하고, 국가유공자 인 경우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문서로 통보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무연고 시신 처리 후 공고하는 경우 :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도 공고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2018.6.20. 장사법 시행규칙 제4조 개정)

- 무연고 통계보고시 무연고 기초수급자 시신처리 실적 포함한다.

※ 무연고 기초수급자는  “장제급여”로써 시신처리가 이루어지나, ****************************** 협조 요망. 단, 연고자의 시신위임의 경우는 시신처리 변경 위임서 접수를 통해 봉안하지 않고 산골처리 조치가 원칙임.

붙 임 : 1. 보건복지부 지침개정 알림 공문(서울형 추모서비스 모형 포함) 1부.

2. (참고) 시신위임서 변경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영실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10/01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75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37	/전송	02-768-8865	/	maem2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