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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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8년 화재안전특별조사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4781(2018.10.01.)호 “2018년 10월 화재안전특별조사 계획 보고”

나. 본부 예방과-14315(2018.6.21.)호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알림”

다. 본부 예방과-5657(2018.2.28.)호 “2018년 예방업무 추진 향상 세출예산 배정 알림”

2. 2018년도 화재안전특별조사시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통하여 더욱더 정밀하고 전문적인 접근으로 내실화를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민간전문가(소방분야) 합동조사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8년 10월 중

나. 현   황 : 소방시설관리사 2명

연 번	이 름	참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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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방법: 화재안전특별조사반 각 조당 관리사 1명 합동점검 실시

라. 주요활동

❍ 화재안전에 관한 정량적·정성적 제반항목에 대한 조사

❍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분야 화재안전 관련 위험요인 컨설팅

❍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긴급조치 및 조치명령 등의 행정처분

	〈중대위반 사항〉 제5조에 따라 조치명령
▸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소방) - 수신기 차단행위, 소방펌프 기동 불능상태 등을 포함 ▸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소방) ▸ 전년도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소방) ▸ 방화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공사로는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건축, 소방) ▸「소방시설법」및「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소방)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하는 경우(소방)

마. 참여수당: 1회 참여시 마다 예산범위 내에서 민간전문가 보상금 지급

자격구분	2017년 부터
·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및 이에 준하는 자격자	1일 10만원
· 소방시설산업기사 및 이에 준하는 자격자, NGO	1일 7만원
· 관계기관 직원, 야간 점검 참여 자치구청 직원	1일 5만원

바. 예산과목 : 시민생활안전 지원 서비스 확대/예방행정업무 추진 극대화 및 점검장비관리/소방안전특별회계/예방업무 추진 향상/기타보상금

붙임  1. 10월중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 1부.

2. 자격증 사본 2부.  끝.

담당자	윤경우		검사지도팀장	엄재화		예방과장	전결 10/01 김상곤
협조자
시행	예방과-14825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471-0119	/전송	471-2175	/	ykw11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