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4023
결재일자	2018.10.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최정식		이병두	10/01 박영헌
협 조
	요금관리1팀장			代김규진
	요금관리2팀장			이희대

2018년도 3차

수도요금 등 체납금 결손처분 계획

2018. 10.

2018년 3차

수도요금 등 체납금 결손처분 계획

채권확보가 불가능하고 결손처분 사유가 있는 상․하수도요금 및 기타미수금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체납금 관리 및 과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 2(소멸시효)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제1항

❍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94조(결손처분) 제1항

2				세부추진계획

추진현황

❍ 결손처분 검토계획 수립 시행 : ‘18. 9.21

❍ 담당자 결손대상 검토 및 결손여부 회신 : ‘18. 9.21. ~ 9.28

❍ 결손대상 확정 : ‘18. 10.01 ~ 10.04

결손대상

❍ 시효완성된 체납 1,052납기 9,042천원(상수)

• 수도요금 및 수수료: 소멸시효 3년 (2015년 7월납기 이전)

• 그 외 징수금: 소멸시효 5년 (2013년 7월납기 이전)

※ 재산(건물·토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분 제외

가. 상하수도 요금

(단위 : 천원)

구 분	건수(납기)	총체납액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총 계	1,046	15,608	8,464	4,813	2,331
은평구	531	9,443	4,938	3,191	1,314
서대문구	255	2,601	1,502	679	420
마포구	260	3,564	2,024	943	597

나. 그 외 징수금

(단위 : 천원)

과목(세목)	소관부서	건수	총체납액	상수도	상수도 외
총 계		6	582	578	4
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요금과	4	84	84	0
수도손괴자부담금	요금과	2	498	494	4

다. 결손제외 현황

사유	세목	건수	총체납액	상수도	상수도 외
	계	283	891,259	880,150	11,109
재산압류	상하수도요금	206	14,280	7,806	6,474
	과태료	4	33,346	28,711	4,635
	체비지변상금	73	843,633	843,633	0

향후일정

❍ 결손처리 실시 : ‘18. 10.05 ~ 10.08

• 요금과 : 동담당 결손처리 및 연계결재(Arisu인포시스템) ⇒ 결과보고서 총괄담당에게 제출

• 총괄담당 : 타부서 수시분 결손처리 및 연계결재(Arisu인포시스템)

❍ 결손처분 최종 결과보고 :‘18. 10.15, 본부 요금제도과

※ Arisu인포시스템 결손처리 절차

Arisu인포

시스템

(체납관리)

정기분 체납관리

수시분 체납관리

「결손처리」

클  릭

체납조회	① 수용가번호 체크 ② 납기 1900-01 ~ 2015-07 ③ 위의납기만 체납인 수용가 체크 해제
	① 과목+세목 입력 ② 납기 1900-01~2015-07 / 2013-07

결손처리

전자결재 시스템

기안결재 (과장)

3				행정사항

❍ 확정된 결손대상에 대하여 결손처리 실시로 과년도 체납징수율 향상 : 요금과 심사담당 및 총괄담당

❍ 결손처분 사항 현계자료에 반영 : 요금과

❍ 향후 시효도래 전 체납분 징수노력 철저 : 전부서

• 체납사실 소유자 통보 철저 : 소유자 이의제기 등 민원사전 예방

- 대상 : 체납횟수 3회 이상 및 체납액 20만원 이상

• 정수처분 실시

•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 실시 : 소유자, 사용자 등

- 재산조회 : 체납사실 소유자 통보 후 7일 이내

- 재산조회 후 재산이 있을 경우 적기에 시행

붙 임     1.. 상하수도요금 시효결손 대상 목록 1부

2. .   그 외 징수금 시효결손 대상 목록 1부

3.‘18년 3차결손처분 검토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