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안전총괄과-12001
결재일자	2018.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안전기획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재
정운영		정헌기	정상훈	하종현	10/01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62번, 이은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은권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1462번

[교통/도시계획/주택/재생/안전/지역발전]

16. 2017년 이후 시에서 국토교통부와 주고받은 정책건의서 사본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7년 이후 안전총괄본부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정책건의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건의서 목록

연번	일자	제목	공문번호
1	2017-04-17	건설산업기본법 법령 개정 요청	시설안전과-5935
2	2017-05-11	공중선 정비 제도개선 건의	보도환경개선과-6249
3	2017-05-16	공동구 설치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	도로시설과-6183
4	2017-07-2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 개정 건의	도로시설과-9232
5	2017-08-28	건설산업기본법 법령 개정 요청	시설안전과-12525
6	2017-09-07	도로터널 내 미세먼지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건의	도로시설과-10991
7	2017-09-12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 서식 개정 건의	시설안전과-13427
8	2017-10-30	「도로법」 및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개정 재 건의	교량안전과-19506
9	2018-02-13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건의	도로시설과-1755
10	2018-03-3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건의(전문공사도장공종하자담보책임기간)	교량안전과-5528
11	2018-06-0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편) 일부 개정 재건의	도로관리과-8383
12	2018-07-06	교량긴급복구 구축체계 개선 건의 및 국비지원요청	교량안전과-12001
13	2018-07-19	공동구협의회 정비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건의	도로시설과-7760
14	2018-07-23	건설기계관리법 개정건의	시설안전과-10639

따로붙임 : 1. 정책건의서 각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	담당사무관	정 헌 기
	☎2133-8030	주 무 관	정 운 영
	작 성 일 : 2018.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