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8931
결재일자	2018.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01호

						시 민
주무관	지역개발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주명수	노승원		이상면		代백운석		代한병용	10/01 진희선
협 조
	공공재생과장					홍선기

「서울 지역균형발전」정책실현을 위한

지형을 고려한 이동편의 개선사업 추진계획

2018. 9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지역균형발전』 정책실현을 위한

지형을 고려한 이동편의 개선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구릉지역 등에 위치한 저층주거지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지형을 고려한 이동편의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균형발전 전략 대외발표('18.8.19, 시장)

	[지형을 고려한 이동편의 개선사업 추진(신이동수단 도입)]
‣2020년부터 5개 권역에 각 1개소씩, 2022년부터 자치구별 1개소 이상 설치 - 기존 대중교통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경사형 모노레일, 곤돌라 같은 신(新) 유형의 교통수단 도입 추진

□ 추진배경

산지‧구릉지의 경우, 접근성 취약으로 주민의 이동 불편 야기

- 시가지 내 구릉지역 중 인구밀도가 높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 다수 존재

- 특히, 노약자 등 보행이 어려운 계층에게 계단길 등으로 인한 생활 장애 발생

구릉지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 등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이동수단 도입 필요

- 버스, 지하철 등 기존 대중교통체계를 보완하여 단절된 공간을 연결하는 기능

□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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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	: 新이동수단 도입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18. 8.	: 균형발전 전략 대외발표(시장)

'18. 8.	: 저층주거지 이동편의 개선 위한 사업추진 T/F 구성

Ⅱ		추 진 방 안

□ 사업개요(총괄)

사업기간 : (시범+1단계) '18.8. ~ '21, (2단계) '22~

사업규모 : (시범+1단계) 5개소 이상(5개권역), (2단계) 자치구별 1개소 이상

사업내용 :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신이동수단 도입

- 기본계획 수립 : 대상지 선정, 다양한 이동수단 검토 및 기본구상·계획 수립

- 사업화 추진 : 강남북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권역중심 단계적 사업화 추진

사 업 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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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는 사업지별 사업수단, 규모 등에 따라 변동가능

* 신이동수단 기본계획 용역('18.2~19.7, 기투자) 500백만원 미포함

□ 단계별 추진계획

[시범사업 추진('18.8~'20.12)]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2개소) ('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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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대상지 기본계획 수립 ('18.8 ~ '19.1)

- 적정 이동수단 선정 및 타당성 검토, 사업비, 사업기간, 재정투입계획 등 수립

시범사업 인허가 및 설계·시공 ('19.2 ~ '20.1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대상지별 추진)

-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시설 설치 공사·준공   *도시기본시설본부 협조

[1단계 사업 추진('18.8~'21.12)]

1단계 사업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18.8 ~ '19.7)

1단계 사업 인허가 및 설계·시공 ('19.8 ~ '21.12)

[2단계 사업 : 市전역 확대추진('22~)]

사업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21.12)

사업대상지 설계·시공 ('22.1 ~ )

Ⅲ		시범사업(2개소) 세부 추진계획

□ 추진경위

'18. 6.25 ~ 7.6  : 자치구 수요조사(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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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7. ~ 8.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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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8.19	: 균형발전 전략 대외발표(시장)

'18. 8.31	: 저층주거지 이동편의 개선 위한 사업추진 T/F 구성

'18. 8.31 ~ 9.14 : 자치구 수요조사(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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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 사업의 시급성, 사업가능시기, 사업효과 등 고려

분야별 세부기준

- 도시계획·교통 : 대중교통 접근성, 보행약자 및 저층주거지 밀집지역 등

- 환경·기술 : 교통 부영향 최소화, 최소 도로폭 확보, 경사도·직선거리 충족 등

- 이용수요 : 정류장 반경 200m 범위 내 주거지 및 관광연계 가능성 고려

시범사업 대상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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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 수립주체 :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 주요내용 : 신이동수단 선정, 타당성 검토,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사업방식·기간·추진절차 등 사업계획 수립

- 수립기간 : '18.8 ~ '19.7    *사업대상지 선정시기에 따라 상이

사업추진

- 추진주체 :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기 구성된 관련부서 T/F 운영)

- 주요내용 :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인허가 진행, 사업시행을 위한 설계·공사 등

- T/F 구성 및 역할    *우선추진 대상지는 T/F 구성·운영중('18.8~)

▹ 공공개발센터 및 공공재생과 : 기본계획 수립, 인‧허가 등 행‧재정적 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설비부) : 설계 및 시공, 공사 관리감독

▹ 자치구 : 토지보상, 주민협의 및 인허가 지원, 시설물 유지‧관리

▹ 서울시설공단 : 시설물 유지‧관리방안 등

▹ 기술전문가 : 이동수단별 기술적 검토 및 자문

- 추진기간 : '18.8 ~ '21.12    *대상지별로 개별 추진

□ 추진일정

기간 주요내용		2018			2019						2020		2021
		8	10	12	2	4	6	8	10	12	상	하	상	하
시범사업(2)
	기본계획 수립
	협의 및 인허가
	설계·시공
1단계 사업

□ 소요예산

총사업비 : 6,000백만원(시범사업 2개소)

- 기본계획 수립 : 별도 예산 없음    * 전문검토, 소규모 용역 등 필요시 자체예산 활용

- 설계 및 공사비 : 시범사업 2개소 × 1개소당 3,000백만원 기준

* 사업비는 사업지별 사업수단, 규모 등에 따라 변동가능

연차별 소요예산(시범사업)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비 고
소요예산	6,000	-	2,000	4,000	-
주요 추진일정		기본계획 수립	협의/인허가 및 설계/착공	사업 준공	-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대상지별 기본계획 수립 : 공공개발센터

- 신이동수단 선정, 타당성 검토, 사업방식·기간·추진절차 등 기본계획 수립

- 대상지별 관계 기관 협의 진행

대상지별 사업추진 : 공공재생과

- 기본·실시설계 및 시공, 필요 인허가 수행 등

- 대상지별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부서 T/F 운영(자치구, 관계기관 참여)

□ 향후계획

'18. 10월	: 사업추진 방침(총괄) 수립

'18. 10월~	: 시범사업 대상지(2개소) 사업검토 및 관련 기관 협의

'19.  1월	: 시범사업 대상지(2개소) 기본계획 수립

'19.  2월~	: 시범사업 대상지(2개소) 사업추진

붙 임 : 사업 추진절차.  끝.

[붙임] 사업 추진절차

계획		① 기본구상 수립
수립			◾ 주요내용 - 사업유형(신이동수단), 방식, 사업개요 작성
		② 타당성조사
			◾ 주요내용 - 이용수요, 사업비(개략), 재정투입계획 등 ◾참고 - 예타(총사업비 500억이상+국비300억이상), 타당성(건기법)(총공사비 500억 이상), 타당성(지방재정법)(총사업비 500억이상)		①~③ 기본계획 수립
		③ 기본계획 수립
			◾ 주요내용 -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반영 기본계획 수립 - 사업계획(사업방식, 주체, 유지관리, 재정계획 등)
		④ 도시관리계획 결정
			◾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형도면 고시
		⑤ 투자심사
			◾ 주요내용 - 총사업비 40억원이상 신규투자사업 *市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참고 - 재심사(30%이상 증액, 3년이상 지연, 사업위치 변경 등)
		⑥ 공유재산심의회 (및 시의회 의결)
			◾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 재산의 취득(5억원초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참고 - 공유재산관리계획(시의회) : 중요재산(20억원이상)의 취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市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⑦ 예산편성
			◾ 주요내용 - 사업비 확정(설계비, 공사비)
설계		⑧ 용역발주 심의
			◾ 주요내용 - 용역비 2억원 이상(전기, 기계, 조경은 1억원 이상) ◾참고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동시가능
		⑨ 기본 및 실시설계
			◾ 주요내용 - 시설물 규모, 배치, 형태, 공사비, 공사방법·기간 등 작성
		⑩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 인가·고시)
			◾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 인가·고시
사업		⑪ 계약심사
시행			◾ 주요내용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⑫ 토지보상
			◾ 주요내용 - 의견청취 : 일간신문 공고(14일이상) *토지보상법 제15조, 제21조
		⑬ 공사 및 준공, 운영
			◾ 주요내용 - 공사발주 → 시공 → 준공 → 운영 및 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