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325
결재일자	2018.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민봄이	하대근	이동일		10/01 한병용
협 조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기반확대 시범사업 대상지 보조금 지급

2018. 9.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기반확대 시범사업 대상지 보조금 지급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기반확대 시범사업에 선정된 6개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각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심사대상

○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기반확대 시범사업 심사결과 보고(주거재생과-10506호, ‘18.9.7.)

○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기반확대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결과 알림

(주거재생과-10771호, ‘18.9.7.)

Ⅱ		사업현황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

연번	자치구	지역
1	성북구	장위동
2	도봉구	창3동
3	강북구	수유1동
4	중랑구	묵2동
5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6	은평구	불광2동

○ 사업내용

- 활성화지역 내 에너지 현황진단, 도시재생 태양광 설치 지원

○ 사업기간

- ‘18년 10월 ~ ’19년 예산소진시까지

※ 태양광설치는 수요자의 현장여건에 따라 지원가능 여부가 결정 되므로, 예산소진 시까지 추가수요자  지속발굴 필요

○ 사업비

**********************

연번	대상지	교부예산(단위:천원)
1	성북구 장위동	*******
2	도봉구 창3동	*******
3	강북구 수유1동	*******
4	중랑구 묵2동	******
5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
6	은평구 불광2동	*******
합 계		*******

Ⅲ		교부계획

□ 2018년 지원계획

○ 각 대상지별 사업계획서에 따라 차등지급

- 공모신청서 접수일 기준 도시재생 태양광 수요조사 결과 반영

□ *************

******************

******************************************          *******************************

****************************************

***************

**************

□ 지급시기 : 본 방침일 이후 즉시 시행

따로붙임 :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