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4739
결재일자	2018.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44호

					시 민
주무관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정춘용	신동호	이해우	황보연		10/01 윤준병
협 조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자치구 디자인 태양광 경진대회』우수 자치구에 대한

태양광 보급 사업비 지원계획

2018. 9.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25개 자치구 디자인태양광 경진대회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치구 디자인 태양광 경진대회』우수 자치구에 대한

태양광 보급 사업비 지원계획

우리 시 주요 정책사업인「태양의 도시, 서울」조성을 위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창의적인 디자인 태양광 개발·보급 장려를 위해 시행한 자치구 디자인 태양광 경진대회 결과에 따라 태양광 보급 사업비(특별조정교부금)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창의적인 디자인 태양광 개발로 도시 미관 제고

○ 다기능 태양광 개발‧보급 장려로 공간 이용 효율 향상 및 편의성 증대

○ 시민이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태양광 환경 조성으로 인식 제고

□ 그간 추진경위

○ 경진대회 개최 계획 방침 수립     : ’18. 3.13.(시장 방침 제43호)

- 우수 자치구 태양광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등

○ 자치구별 디자인 태양광 출품작 접수: ’18. 3.16.~ 7.31.(14개 작품)

- 14개 자치구 디자인 경진대회 출품작 제출

○ 전문가 평가(배점 70점)

- 일시/장소: ’18. 8. 8.(수) 10:00~12:00 / 기후환경본부 11층 회의실

- 평가위원: 총 8명(내부 3명, 외부 5명)

○ 시민 평가(배점 30점)

- 평가기간: ’18. 8. 22.(수) 09:00 ~ 8. 23.(목) 16:00

- 평가방법: 2018 서울태양광엑스포 홈페이지, 온라인 시민 평가

- 참여인원: 8,367명

	<자치구 디자인 태양광 경진대회>
○ 일 시: ’18. 8. 22(수) 09:00 ~ 8. 23.(목) 16:00 ○ 평가방법: 전문가 사전 평가(위원 8명) 및 시민평가(온라인 시민참여 8,367명) ○ 평가결과: 8개 자치구 선정(최우수 1, 우수 3, 장려 4) ※ 경진대회 수상 자치구에 대한 시장 상장(기관표창) 및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최우수 5억 원, 우수 각 4억 원, 장려 각 2억 원)

○ 평가결과

구분	자치구별	평가결과			사업비 지원액 (특별교부금)
		전문가평가 (70점)	현장시민평가 (30점)	총점 (100점)
최우수	강동구	*****	*****	*****	5억 원
우 수	도봉구	*****	*****	*****	4억 원
	성동구	*****	*****	*****	4억 원
	동작구	*****	*****	*****	4억 원
장 려	강북구	*****	*****	*****	2억 원
	서대문구	*****	*****	*****	2억 원
	마포구	*****	*****	*****	2억 원
	영등포구	*****	*****	*****	2억 원

2		추진계획

□ 사업개요

○ 대    상: 강동구 등 8개 자치구

○ 사 업 명: 2018 자치구 공공시설 태양광 보급사업

○ 소요예산: 25억 원 ※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활용

○ 사업기간: ’18. 10. ~ ’19.  9.

○ 사업내용

- 지역특성 및 도시경관에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 태양광 설치

- 다기능, 시민체험형 태양광 등 설치

- 기타 자치구의 필요성 판단에 따른 태양광 설치

□ 추진일정

○ ’18.10.            사업비 지원(특별조정교부금)

○ ’18.10.~ ’18.12. 현장 타당성 조사 등 기본계획 수립

○ ’19. 1.~ ’19.  3. 설계용역

○ ’19. 4.~ ’19.  9. 착공 및 준공

□ 사업비 지원(특별조정교부금)

○ 교부시기: ’18. 10월초

○ 교부기준: 경진대회 평가결과에 따른 자치구별 사업계획서에 의한 교부

○ 교부방법: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자치행정과 → 자치구)

○ 교 부 액: 총 25억 원

3		행정사항

○ 녹색에너지과: 특별조정교부금 지원대상 통보(녹색에너지과 →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지원(자치행정과 → 자치구)

- 자치구별 태양광 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차등 교부( ’18. 10월초)

○ 자치구      : 태양광 보급사업 설계·시공 및 준공

붙임: 자치구별 태양광 보급 사업비(특별조정교부금) 지원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