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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서(안) 제출 요청

1. 공기업담당관-905(2018.1.16.)호와 관련입니다.

2. 출자·출연기관 신임 기관장 임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장 성과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3. 붙임 1「’18년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체결 계획(공기업담당관-905, 2018.1.16.)」에 따라 ’18.10.5.(금)까지 기관장 성과계약서(안)을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 대상기관 :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복지재단, 문화재단, 장학재단

○ 제출사항 : 주관부서 → 공기업담당관(’18.10.5.(금) 한)

- (임기전체) 기관장 성과계약서(임기중 경영목표·최초 보수 등 포함)

- (최초연도) 기관장 성과계약서(최초연도 성과계획 및 성과목표 평가계획 등 포함)

○ 작성방법 : 시 주관부서와 출자·출연기관간 기관장 성과목표 등 협의

※ 세부내용 붙임 1「’18년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체결 계획」참조

○ 체결절차 및 일정

기관장 성과계약서 작성 〈시 주관부서 및 기관 간 협의〉	⇒	전문가 자문 및 자문결과 통보 〈공기업담당관〉	⇒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주관부서 ⇔ 출연기관장〉
’18.10.5.		’18.10.17.		’18.10.22.한

붙 임  1. ’18년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체결 계획 1부.

2. 기관장 성과계약서 예시 1부.  끝.

	공기업담당관
수신자	소상공인지원과장,문화정책과장,복지정책과장,교육정책과장
주무관	오현석		공기업총괄팀장	김숙희		공기업담당관	09/28 임출빈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141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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