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2876
결재일자	2018.9.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범석	원영구	09/28 박동석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30
담당 호민관	김 범 석
신 청 인	***
상담일시	2018. 9. 3.
상담내용	건설기술용역 계약의 발주자 승인 요부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30		2018. 9. 3.	2018. 9. 6.	김 범 석
신청인	성 명	***	기관(소속)	****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건설기술용역 계약의 발주자 승인 요부

□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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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를 하는 경우, 수급인의 선정에 있어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도급을 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승인 없이 하도급하여 건설기술용역을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등)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음.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설계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맡겨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설기술을 공모(公募)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등)

②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제35조제4항에 따른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한 경우

건설기술지흥법 시행규칙

제31조(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 예정 공정표

2.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게 하도급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