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8201
결재일자	2018.8.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박치순	최동엽	이행용	심상원		08/20 송천헌
협 조

서울대공원 야구장 운영자선정 및 입찰공고 계획

2018. 8월

서울대공원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일자리창출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홈페이지게시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순화어사용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개여부검토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대공원 야구장 운영자선정 및 입찰공고 계획

야구장 시설보완(조명타워, 안전휀스 등)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공사완료   전 운영자를 선정하여 야구장 이용활성화 및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1		시설현황

○ 시설현황(계획)

- 부  지 : 32,352㎡

- 시설물

․야구장 3면(성인 2면, 리틀 1면)

․관리사무소 1동(샤워장, 매점, 사무실 등 313.28㎡)   ※ 성인 1면 : 2019년 준공예정

○ 총사업비 : 4,200백만원

2		추진경과

○ ‘13.12.16 : 체육시설확충 종합계획 수립(市 문화체육관광본부)

○ ‘16.   4월 : 야구장 조성공사 착공

○ ‘16.12.16 : 야구관련단체 자문회의 개최

- 서울.경기지역 야구관련 비영리법인(10개)을 대상으로 입찰토록 한 사항을    야구관련 민간단체(50개)도 참가자격 포함 요청

○ ‘17.03.21 : 감정평가완료 (연간 사용료 757,410,400원/년)

○ ’17.03.24 : 야구장(성인1,리틀1) 준공 (과천시 공고 제2017-232호)

○ ‘17.3월~6월 : 운영자선정 입찰 실시 (7회 유찰, 행정2부시장 보류 지시)

- 참가자격은 서울, 경기지역에 주 사무소를 둔 야구관련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 ‘17.10월~ : 임시 직영으로 야구장 운영

○ ‘18.6월 ~ : 계약방법 가능여부 법률자문 (3개 법무법인)

- 자문변호사별 검토의견이 서로 상이함.(법무법인 양재, 청신, 참진)

< 서울시 고문(외부)변호사 법률자문 내용>

- 자문내용

• 서울시체육회 및 야구협회가 공법인 또는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 공법인에 해당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33조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자문결과 요약

자문내용	양재 법무법인	청신 법무법인	참진 법무법인
서울시체육회 등이 공법인,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공법인, 공익법인에 해당함 (서울시체육진흥조례 제6조 제2항에 체육복지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시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비법인 사단의 지위를 가지므로 공법인, 공익법인으로 볼 수 있음)	- 공법인,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재단 또는 사단이 아니므로 서울체육회와 서울시야구협회는 공법인,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공법인,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야구협회는 공법인,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공법인에 해당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3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수의계약 가능 (자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계약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체육회간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함)	- 수의계약 불가능 (대법원 2013두7070-‘14.5.29 판결에 따르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방계약법 강화)	- 수의계약 불가능 (서울특별시체육회 또는 서울특별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공법인 또는 공익법인을 전제로한 수의계약은 불가능)
	-	-	- 7회 입찰결과 유찰되어 공유재산법시행령제26조 제2항에 따라 최초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 가능

○ ‘18.8월~10월 : 조명타워 설치 및 안전시설(휀스 등) 설치공사중

○ ‘18.08.07 : 일상감사 요청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

- 요청내용

• 7회유찰 이후 1년이 지난 현재에도 동 법령을 적용하여 수의계약 가능여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여 참가자격을 서울,경기,인천에  주 사무소를 둔 야구관련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 법인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 일상감사 결과 회신

• 야구장은 수익시설로 일상감사 대상이 아니므로 반려의견

○ ‘18.08.13 : 공유재산법 등 법률해석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요청내용

• 공유재산법상 일반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조건을 제한할 수 있는지

• 공유재산법상 2회이상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해석차이가 있음. 수의계약은 언제까지 체결해야 하는 것인지.

- 회신결과 : 미회신

3		검토사항

○ 법률자문 결과 자문변호사 3인의 의견이 서로 상이(적법 1, 위법 2)

하고 법률지원담당관도 위법하다는 의견이므로 수의계약 배제

○ 일상감사 요청결과 일상감사대상 업무가 아니며, 법률자문결과를 자체검토 후 판단할 사항이므로 반려되어 일반입찰(최고가 입찰) 실시.

○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법률해석은 결과가 미 회신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회신결과에 따라 추후 입찰공고문 반영여부 결정

5		야구장운영자 선정계획

○ 대상시설 : 서울대공원 야구장 운영

○ 입찰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 입찰방법 : 일반입찰(최고가격 입찰)

○ 기본방향

- 수익성 극대화보다는 서울대공원 비전(가족친화, 체험, 동물복지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

- 미 조성된 성인야구장 1면은 완공 이후 기존 야구장 운영자로 선정된 업체에 추가 유상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

-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낙찰자로부터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허가조건에 포함하여 당초 행정목적 구현

○ 입찰공고 내용

- 공고매체 : 온비드시스템(한국자산관리공사)

- 공고내용 : 입찰공고문 참고

- 참가자격 : 공익성 확보 및 부실운영 예방을 위해 법률질의 결과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 결정

- 제출서류 : 미정(단, 낙찰자는 사용허가개시 전 국․시세 완납증명서 제출)

- 입찰무효 : 입찰보증금 미납 등 무효 사유 발생 시 무효처리

○ 입찰가격 : 감정평가 금액[추가1면(성인)은 미 준공으로 제외]

※ 추가 조성되는 성인야구장은 준공 후 기존 운영자에게 사용허가 및 사용료산정 부과

○ 허가기간 : 5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사용수익허가

6		사용․수익허가 주요조건

○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경기진행 및 안내를 위한 방송시설 설치 가능

⇒ 방송시설은 낙찰자가 직접 설치 및 허가기간 종료 후 철거조건

○ 야구장내에서는 나무배트와 인조잔디용 운동화 사용 필수

○ 미착공 상태인 성인야구장 1면은 향후 준공 후 추가 사용료 납부

○ 야구 아카데미(일반인, 유소년 야구교실 등 / 주 2~3회) 운영

○ 가족친화 및 동물복지 구현 등 서울대공원과 연계한 공익사업 시행

○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온라인 예약제 운영, 서울시 및 과천시 야구동호회 활용 협조

○ 운영계획서 제출 및 검토 후 사용․수익허가조건에 반영

○ 야구장 이용료는 표-1 결정금액으로 징수

<표 1 – 야구장 이용요금>

‣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최고 수준의 시설인 점, 사설 수준의 높은 요금을 받기에는 공공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특별시임에도 광역시 수준인 인천사례 수준으로 요금을 책정함.

체육행사(3시간)	일반행사(리그가입비 - 1팀 10게임 기준)
․평일 주간 : 80,000원 ․평일 야간 : 90,000원 ․토요일 및 공휴일 주간 : 100,000원 ․토요일 및 공휴일 야간 : 120,000원	․평일 주간 : 2,500,000원 ․평일 야간 : 2,800,000원 ․토요일 및 공휴일 주간 : 3,000,000원 ․토요일 및 공휴일 야간 : 3,200,000원

※ 야간요금은 조명시설 설치완료 후 적용

☞ 주간 06:00~18:00, 야간 18:00~23:00 / 동절기(11월 ~ 익년 3월) 주간 07:00~17:00, 야간 17:00~23:00

☞ 유소년 요금은 공익성을 감안하여 성인 요금의 50%로 함.

☞ 기타 샤워실, 락커룸 등의 이용요금은 실비 수준으로 대공원에 승인 받아 징수할 수 있음

7		향후 추진계획

○ 2018.08.22 : 야구장 연간 사용료 산정 감정평가 실시

○ 2018.09.07 : 감정평가 결과서 접수

○ 2018.09.11 : 야구장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 공고기간 : 2018.09.11(화) 09:00 ~ 09.18(화) 16:00 (7일간)

- 개찰일시 : 2018.09.19(수) 10:30

○ 2018.09.19 : 야구장 운영자(낙찰자) 선정 및 제출서류 요청

○ 2018.09.28 :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및 야구장 운영계획서 접수

○ 2018.10.02 :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 야구장 운영개시일자 등 사용허가기간은 낙찰자와 사전협의 후 결정

따로붙임 : 1. 서울대공원 야구장 운영자 선정 공고(안) 1부.

2. 사용수익허가조건(안) 등 제출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