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0228
결재일자	2018.8.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이창길	노수임	조완석		08/23 강병호
협 조	예산5팀장		박진용
	주무관		김태형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및 운영 계획

2018. 8.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 활용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및 운용 계획

소셜벤처 등 사회문제 해결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전문보육 허브센터’를 조성하여 기업간 협력 거점공간으로 운영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

□ 사업개요

① 자치구 청년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자치구 허브센터 조성을 위해 공모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비 일부 지원

② 서울시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추진

- 공공의 유휴재산을 활용하여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 기업간 연대 및 유기적 협력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조성

- 소셜벤처 15개사(100여명) 입주, 전문보육기관에 위탁․운영

□ ’18년 사업비 : 총 6억원

※ 소셜벤처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과 경영혁신을 접목한 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향후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체

▪ 마리몬드: 위안부 할머니들의 미술작품을 소재로 휴대폰 케이스 가방 등 제작

▪ 째깍악어(’17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간제 보육플랫폼 운영(’17. 10월 월매출 2천만원)

Ⅱ		세부 추진계획

1. 자치구 청년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 자치구 허브센터 조성 리모델링 비용 등 자본보조

- 소셜벤처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공간, 인큐베이팅, 공동회의실, 교육장, 네트워킹 공간 등 조성 사업비

○ 지원방법 : 유휴공간 확보 자치단체 대상 공모․선정

○ 지원예산 : 20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 심사개요

- 위원회 구성 : 사회적경제 전문가 15인 이내 구성(위촉직 위원 3/4이상)

- 심사방법 : 대면심사 [자치구 사업설명(5분) + 질의응답(10분) ]

- 선정방법 : 심사위원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 획득한 자치구 중 최고 고득점 자치구 선정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50점), 자치구 추진의지(10점), 지역특성 반영도(30점),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10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사업계획의 적정성	50	∘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사업내용의 타당성 ∘ 시 소셜벤처 정책과의 협업도 등
자치구 추진의지	10	∘ 제도적 기반구축, 전담인력 지정, 자원투입 계획 등
지역특성 반영도	30	∘ 소셜벤처기업 밀집도, 중간지원조직 협업체제 등 자치구 지역특성 반영도 등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10	∘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파급효과 ∘ 향후 활용 정도 등

※ 공고 및 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세부계획 별도 수립

2. 서울시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운영

○ 추진근거

- 민선7기 공약 : 에이블테크 소셜벤처 육성,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

○ 추진방향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과 협력, 공공 유휴자산에 조성 중인 앵커시설(혁신지원센터 등)에 소셜벤처 허브센터 입점

- 소셜벤처(에이블테크 포함)기업 입점․집중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거점 및 초기 창업 지원공간(공동제작실․컨설팅룸․회의실 등) 등으로 활용

	[ 소셜벤처 창업지원 및 취약계층 고용지원 플랫폼 구축 ]
□ 입주대상 : 소셜벤처(예비창업자 포함), 에이블테크기업, 민간창업전문육성기관(액셀러레이터), 학자금대출채무자, 재기창업자 등 □ 지원사업 ❶ 업무공간지원 : 캠코 소유 자산을 활용하여 창업 및 사무공간 지원 ❷ 창업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멘토링․경영컨설팅 등) 및 사업비 지원 ❸ 사회가치 창출 우수기업(데모데이 등을 통해 선발) 및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등에 대해서는 사회투자기금 융자(저리 2%, 최대 5년) 연계 지원 ❹ 공공구매 조달 박람회 입점, 임팩트투자 유치 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 협력체계 □ 캠 코 : 사무공간 조성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 서울시 : 소셜벤처허브센터 조성․운영 □ 한국장학재단 : 청년 학자금 채무자 등 일자리창출 지원 □ 창업전문보육기관(액셀러레이터) : 보육 및 투자유치 등

민간

장학재단

정부

서울시

캠코

○ 1단계 조성사업

- 사업대상지 : 강남구 나라키움-역삼A빌딩(역삼동 704-45, 구KTV건물)

- 조성내역

□ 자산관리공사에서 ’18. 8월 현재 신축 중인 나라키움 역삼A빌딩(가칭 청년혁신지원센터) 일부를(3층~4층, 약700㎡) 서울시에 사용 허가

□ ’18. 7월초~ 자산관리공사와 공공 유휴자산을 활용한 협력사업 추진방안 협의

→ ’18. 8. 16. 역삼A빌딩에 ｢서울시소셜벤처허브센터｣ 조성 협의 완료

※ 향후 캠코에서 조성 중인 공공 유휴시설로 소셜벤처 허브센터 확대 조성

□ 나라키움 역삼A빌딩 : ‘18. 8월말 준공, 지상7층 규모 연면적 6,094㎡

□ 서울시에서 사용허가를 득한 공간에 ｢서울시소셜벤처허브센터@캠코｣ 조성

- 공간구성 내역

창업공간		소셜벤처기업 입주사무실(공유․단독), 제작실, 테스트랩, 창고

공유공간		사업화 지원시설(세무․법률 등 컨설팅), 휴게공간, 컴퍼런스룸

교육공간		학생 및 시민 등 대상별 맞춤형 사회적경제 교육 공간 등

- ’18년 공간 조성예산 : 4억원(시설비)

※ 청년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예산(자치구자본보조 총 6억원) 변경․집행

예산 변경계획

□ 예산 변경 금액 : 400,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현황		승인후 예산현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청년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600,000	-	400,000	200,000
			시설비 (401-01)	-	400,000	-	400,000

□ 변경사유 : 민선7기 공약사업 등 추진

○ 운영방법 : 시설 및 사무 관리위탁 (공모)

- 전문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서울시 소셜벤처 허브센터｣ 관리운영 위탁

- 위탁사무

□ 서울시 소셜벤처 허브센터 자산 및 시설 관리

□ 소셜벤처기업 창업․육성사업 지원 및 입주기업 투․융자 연계

□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홍보 등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19년 소요예산 : 2,000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 및 세부 심사계획 별도 수립

Ⅲ		향후 추진일정

자치구 청년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사업비 지원

○ 공모 및 자치구 신청서류 제출	: ’18. 9월초

○ 서울시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 ’18. 9월말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18. 10월초~12월

서울시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운영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8. 9월

○ 한국자산관리공사와 MOU체결	: ’18.10월

○ 서울시 소셜벤처허브센터 공간조성	: ’18.10월 ~

○ 민간위탁 제284회 시의회 동의안 상정 및 심의	: ’18.11.1. ~ 12.20.

○ 수탁기관 공모계획 수립 및 일상감사 의뢰	: ’19. 1월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 ’19. 1월 ~ 3월

○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 ’19. 4월 ~

붙 임 : 1. 예산변경요구서 1부

2. 민간위탁 심의의뢰서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