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4607
결재일자	2018.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환경본부장
이종원	윤준성	代서수일	06/08 代이상훈
협 조
	환경조정평가팀장			이원형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안) 규제심사 추진 계획

2018. 6.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외부 전문가 포함 심의 예정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안) 규제심사 추진 계획

본 지침 개정(안) 심사 결과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되어,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여 적법·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규제)을 수립·시행·변경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 고시·훈령 등 주요 정책의 적법성·투명성 향상을 위한 행정입법 법제·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추진계획(법무담당관, ’17년 시장방침 제1호)

□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법무담당관-8017. 2018.6.4.)

: 본 지침 개정(안)이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사안으로 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대상

Ⅱ		심사 대상

□ 심사대상

○ 대 상 명: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안)

○ 지침개요

- 적용범위: 환경영향평가 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 주요내용: 에너지원 별 단위 에너지생산량 기준 및 보정계수 공고

○ 개정목적: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규 에너지원의 생산량 산정 기준 등 신설

목 차	신설·변경 내용
개정안 4.	연료전지 중 PAFC 방식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 신설
	생산 전력이 세대로 직접 공급되는 공동주택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에 대해 BIPV 간주 기준 신설
개정안 5.(가.)	사업지 외부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대체에너지 인정 기준 변경
개정안 5.(나.)	대체에너지 중 상수열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 신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도입 의무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대체에너지 적용 기준 신설
※ 관련 규정의 명칭 오타 수정 및 대호, 일자 현행화는 규제 비심사 대상

○ 주요 개정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 규제대상 선정사유(법무담당관 의견)

- 본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이 요구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율 산정기준과 관련된 사안으로,

- ‘행정안전부 매뉴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등에서 허가, 특허, 인가 등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규제로 보고 있어, 규제심사 대상임

※ 보정계수

- 투자비용 대비 에너지생산량이 높은 특정 에너지원 편중을 방지하고자 단위 투자비 당 에너지생산량이 동일해지도록 에너지원별 계수 도입

- 신재생에너지 설치 법적의무 대상인 공공건물에 적용되는 보정계수를 그대로 적용하되, 시 에너지환경에 적합한 에너지원을 추가 운용 중

에너지원	설치비용	단위 에너지생산량	보정계수	보정 에너지생산량 (의무비율 준수 산정기준)
태양광	20 × 40 × 2.5			= 2,000
지열	20 × 100 × 1			= 2,000
※ 목표 신재생에너지 의무량 준수를 위해 어떤 에너지원을 설치하든 비용은 동일

- 보정계수 적용예시

Ⅲ		추진절차 및 일정

① 규제영향분석서 등 행정예고	⇒	② 자체 규제심사	⇒	③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무담당관)	⇒	④ 개정(안) 고시·공고

① 개정(안) 및 규제영향분석서 행정예고

○ 공고매체: 시보, 시 홈페이지 등

○ 공고기간: 6. 21. ~ 7. 10.(20일)

※ 서울시보 정기 발간일(매주 목)을 기준으로 설정

② 자체 규제심사 실시

○ 일    시: 7. 17.(화) 13:30~15:00 (예정)

○ 장    소: 11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내부: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조정평가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 외부: 한국기술연구원 녹색건축연구센터 담당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담당자,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업체 관계자 등

※ 행정예고 기간 중 섭외 추진해 7월 초까지 외부 심사자 명단 확정

○ 심의사항

-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 의견 반영 여부 및 개정(안)의 규제 타당성 등

- 환경영향평가에서 보다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개선 방향

○ 비    고: 외부심사자 다수가 심사 당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 심의로 대체

③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요청 및 ④ 개정(안) 공고

○ 행정예고, 자체심사 등 결과 반영한 개정(안) 심사요청서 제출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일정: 8월 중

○ 개정(안) 공고: 9월 중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반영한 개정(안) 확정 방침 수립

- 공고일 기준 20일 이후 가장 가까운 달 1일부터 적용

Ⅳ		행정사항

□ 자체 규제심사 관련 지출: 2,800천원

○ 외부위원 심사수당: 800천원

- 참석수당: 100천원/명 × 8명 = 800천원

※ 서면 심사수당은 50천원/명 지급

○ 심사 자료 인쇄, 사무용품, 다과 등: 2,000천원

- 2,000천원 × 1식 = 2,000천원

○ 예산과목: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 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신재생에너지설치 사전 검토체계 구축,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개정전후 대비표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규제사전검토서(법무담당관) 1부.

3. 규제영향 분석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