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030
결재일자	2017.9.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나정미	김계성	김장수	09/01 정유승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결과 및 입법안 보완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결과 및 입법안 보완

2017. 8.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검토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기배포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결과 및 입법안 보완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하여 입법안을 보완 후 법제심사를 의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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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하 조례」제정계획(시장방침 제156호)

2		추진경과

❍ ‘17. 2.~4.  조례제정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 ‘17. 7.11   층간소음 관리 조례 제정 입법계획 수립

❍ ‘17. 7.12~8.2    관계부서 사전협의

-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 원안 동의

- 입법예고심사 : 조문 수정

- 성별영향평가 : 개선 권고

❍ ‘17. 8.10~8.30  입법예고(시보 제3422호)

3		관계부서 협의결과

연번	구 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1	규제심사 (법무담당관)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2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 새로운 규제나 특혜 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부패유발요인이 없어 평가 제외
3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담당관)	○ 지원단 및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할 것 - 조례안 제8조 갈등해결지원단 구성 - 조례안 제13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 조례안 제15조 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 구성	○ 반영 - 조례안 제13조에 반영 - 입법예고 심사에 따라 조례안 제8조, 제15조 구 성 원 세부조항 삭제
4	공공갈등진단 (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이 없을 것으로 확인
5	입법예고심사 (법무담당관)	○ 갈등해결지원단 위원회 여부 판단 후 조항 정리 필요	○ 반영 후 입법예고 - 지원단의 기능은 민원상담이 주로, 위원회의 취지(심의, 자문 등)와는 상이 - 지원단 구성과 기능에 관한 조항으로 정리
		○ 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 구성을 자치구에 위임할 수 없음 - 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음(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배) - 권고하는 것으로 수정	○ 반영 후 입법예고 - 자치구청장에게 권고하는 것으로 수정 후 입법예고

4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관련조문	제출의견	조치계획
노영주 (서초구)	제10조(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	층간소음의 ‘전담부서’의 운영에 있어서, 지금처럼 가해자의 승낙이 없으면, 조사자체가 무산되는 것과는 달리, 소음발생 기간이 6개월이상 혹은 일년이상을 지속적으로 발생시는 강제권을 행사하시어 무조건 조사에 응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내어서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반영 - 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은 강제 수사권한이 없음 - 강제로 조사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함
		“계도”와 더불어 거기에 준하는 “벌칙”이 있어야 한다.	미반영 - 상위법에 행정처분, 벌칙조항이 없어 규정할 수 없음
	제11조(층간소음 측정)	층간소음 기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낮출 필요가 있으며, 한달수준의 기간동안 측정해야 한다.	미반영 - 층간소음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것으로 지자체에서 임의로 기준을 정할 수 없음 - 측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에 의해서 1시간 이상 측정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현재 24시간에서 최대 72시간 측정하고 있음 - 측정시 거주자가 집을 비워줘야 하는 조건에서 30일이란 기간은 과도한 것으로 사료됨
박견우 (수원시)		층간소음 및 소음은 공동주거시설과 영리시설 및 비영리시설 등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모든 소음으로 조례안 변경해야 합니다.	미반영 - 금번 조례안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것 - 영리시설 및 비영리시설은 사업장으로 소음·진동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소음·진동관리조례 적용을 받음

5		향후계획

□ ‘17. 9. 1    법제심사

□ ‘17. 9. 15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결

□ ‘17. 11.     시의회 송부

□ ‘17. 12.     시의회 의결

□ ‘18.  1.     공포·시행

붙임.  1. 조례(입법안 보완) 전문 1부.

2.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