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0750
결재일자	2018.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후생지원담당		행정지원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강길원	김명숙		박근호		유인욱	09/28 손정수
협 조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건강정책과장		代한상규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박홍진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총무담당		代이선하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인사담당		박정훈

-2018년도-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실시현황 보고

2018. 9

행  정  국

행정지원과

후생지원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성북구지부) 단체교섭 요구관련 -

2018년 단체교섭 실시현황

Ⅰ		추 진 경 과

□ 단체교섭 요구(요구서 접수) : 2018. 7. 9(월)

□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 2018.7.12 ~ 19 (7일간)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새올 업무공지 게시 (구청)

□ 단체교섭 노동조합 확정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 : 2018.7.30 ~ 8.19 (20일간)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새올 업무공지 게시 (구청)

□ 단체교섭 노조측 교섭위원 선임통보 : 2018.8.20.

⇒ 성북구지부 지부장 서상열 외 9인 (노조→구청)

□ 단체교섭(최종)안 제출 : 2018.9.5.

⇒ 총칙 등 총 14개장 128개 조항 (노조→구청)

Ⅱ		교섭 요구안 검토

□ 최종안 제출 : 2018. 9. 5(수)

※ 단체교섭 요구(최종)안 부서별 대의원 승인(노조) : 2018.8.31. (임시대의원대회)

□ 안건 현황 : 14개 장 / 총 128개 조항 (부칙포함 136개 조항)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부공통(표준) 교섭요구안 : 전문·본문 138조, 부칙 8조

○ 성북구지부 자체요구안 : 전문·본문 6개 조항

지부 공통 요구안 중 16개 조항 삭제 / 6개 조항(지부안) 추가

(※조항 내 세부 항목 수정 다소 포함)

□ 요구안 및 검토부서 개요 : 총 6개 부서

요구안 검토 부서			총칙 (전문포함)	조합 활동 보장	노동 조건 개선	인사 제도개선	교육훈련	휴가휴직	근무환경개선	보수	후생복지	여성 권익 신장 /성 평등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기타	부칙
조항(136)			10	10	16	20	8	10	4	10	13	9	2	5	7	4	8
감사담당관		(4)										2	2
행정지원과	총 무	(13)		3	1				3		3	1				2
	인 사	(71)		5	12	20	7	10		10	1	5				1
	후생지원	(49)	10	5	1		1		1		9	1		5	7	1	8
기획예산과		(3)			2											1
민원여권과		(1)									1
여성가족과		(1)										1
홍보전산과		(2)		1					1

※ 1개 조항 내 2개 이상의 검토부서가 포함되는 경우 존재

Ⅲ		교섭위원 구성

□ 본교섭 위원 : 총 20명(각 10명) <교섭대표 : 구청장, 지부장>

연번	구분(직책)	구청 측		노조측
		성 명	직 위	성명	직위
1	대표교섭위원	이승로	성북구청장	서상열	지부장
2	교섭위원	유인욱	행정국장	진성만	수석 부지부장
3	교섭위원	권용대	기획경제국장	나은숙	부지부장
4	교섭위원	민지선	복지정책과장	이영재	부지부장
5	교섭위원	임근수	주택정책과장	엄행섭	서울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6	교섭위원	김용인	교통행정과장	박성하	회계감사위원장
7	교섭위원	한재헌	기획예산과장	손선균	교섭국장
8	교섭위원	위상복	건강정책과장	임세헌	조직국장
9	교섭위원	박홍진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동희	교육선전국장
10	교섭위원(간사)	박근호	행정지원과장	이상열	사무국장

□ 실무교섭 위원 : 총 10명(각 5명) 내외 <교섭대표 : 행정국장, 수석부지부장>

연 번	구분(직책)	구청 측		노조측
		성 명	직 위	성명	직위
1	대표교섭위원	유인욱	행정국장	진성만	수석 부지부장
2	교섭위원	박근호	행정지원과장	미	정
3	교섭위원	김도영	총무팀장	“	“
4	교섭위원	박정훈	인사팀장	“	“
5	교섭위원	유미조	예산팀장	“	“
6	교섭위원(간사)	김명숙	후생지원팀장	이상열	사무국장

Ⅳ		향후 추진일정

□ 예비교섭 실시

○ 행사명 : 2018 성북구 공무원 노사 예비교섭

○ 일  시 : 2018. 10. 5.(금) 10:00

○ 장  소 : 구청 12층 노조사무실

○ 참석자 (실무교섭위원)

- 구청측 : 행정국장(대표교섭위원), 행정지원과장, 총무팀장, 인사팀장, 후생지원팀장(간사)

- 노  측 : 수석 부지부장(대표교섭위원), 사무국장(간사)외 3명

○ 주요내용

- 노조측 요구안 접수(서울지역본부 공통요구안 및 성북구지부 요구안)

-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합의서 검토

- 교섭위원 선임내역 확인 및 간사 선임(노사 각1명)

○ 회의기록 : 구청 및 노조에서 지명한 1명씩(수기 및 녹음)

※ 예비교섭 종료 3일 이내 간사회의 개최

- 회의록 교차비교 후 확정

- (필요 시) 다음 교섭일정 확정(일시, 장소, 안건 및 참석자명단)

□ 주요내용

1. 교섭 종류 및 기능

⇒ 교섭은「예비교섭」과「본 교섭」,「실무교섭」으로 구분

2. 교섭 개최주기

⇒ 실무교섭은 격주 1회 실시 및 실무교섭 중 노사간 협의하여 본 교섭 실시 원칙

3. 본 교섭 대표위원 : 구청장 / 실무교섭 대표위원 : 행정국장

⇒ 교섭에는 노사 양측의 결정권자가 참석하거나 교섭권을 위임 받은 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위임 받은 자는 위임장을 제시

4. 회의 진행사항(회의 주재・서기임명・회의록 작성 등) 및 간사선임

5. 그 외 교섭 연기통보 주체 및 협의절차, 잠정합의서 작성, 회의의 공개, 자료열람 및 제공 등

□ 제1차 본 교섭 실시 (개회식 및 상견례)

○ 일   시 : 2018. 10. 16.(화) 11:00

○ 장   소 : 6층 미래기획실

○ 참   석 : 양측 교섭위원 20명(교섭대표 → 구청장, 지부장)

○ 내   용 :「교섭위원 소개 및 교섭대표 인사말」,「기념촬영」

진행순서(내용)<안>	소요시간	비 고
개회선언 및 경과보고	3분	사회자 (후생지원담당)
교섭위원 소개(노조 측, 구청 측)	5분	양측 간사
교섭대표 인사말(구청장, 노조지부장)	6분	대표위원
폐 회	1분	사회자
기념촬영	5분	교섭위원 전원
계	총 20분

□ 제1차 실무교섭  (※ 노조협의 후 추후 일정 확정)

○ 일    자 : 2018. 10월중  <격주 1회 실시 원칙>

○ 참석대상 : 실무교섭 대표 및 실무교섭 위원(각 각 5명 이내)

○ 내    용 :「노조 측 교섭요구 안건 협의(수용, 수정, 불가 등)」

□ 제2차(및 이후) 실무교섭 (※ 노조협의 후 일정 확정)

○ 일    자 : 2018. 11월 중

○ 참석대상 : 실무교섭 대표 및 실무교섭 위원(각 각 5명 이내)

○ 내    용 :「1차 및 2차 실무교섭에서 미합의된 사항 정리」

□ 제2차 본교섭(예정) →「노사 협의 후 실시여부 결정」

⇒「실무교섭에서 미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간 협의하여 실시」

※ 교섭에는 노사양측의 결정권자가 참석하거나 교섭권을 위임받은 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위임받은 자는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최종)본 교섭 (단체협약 체결식)

○ 일   시 : 미정

○ 참   석 : 본 교섭위원 20명(교섭대표 → 구청장, 지부장)

○ 내   용 :「2018년 단체교섭 → 단체협약 체결식」

Ⅴ		행 정 사 항

□ 예비교섭 및 본교섭(상견례) 준비 : 각 교섭위원

□ 단체교섭 요구안관련 부서의견 제출 : 2018. 10. 10(수) 한

붙임 : 1. (노조측) 2018년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합의서(노조안) 및 단체교섭 요구안 1부.

2. (구청측) 2018년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합의서 검토안 1부.

3. (노조측) 단체교섭 (서울시본부) 공통요구안 해설서 1부.

4. (노조측) 서울자치구별 직원 후생복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