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1310
결재일자	2018.9.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신채연	강재신	09/28 김혁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2019. 9.

인생이모작지원과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법인개요

○ 법인명 : 사단법인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 대표자 : ******************

○ 주  소 : ****************************

○ 법인설립 허가일 : ***********.

□ 정관변경 신청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	********************************************************	소재지 변경 (서울복지타운 입주)
********************************* ***************************************************************	************************************* ********** ****************************************************	임원중 회장의 임기 구분 및 이사와 감사의 임기 구체화

구분	검토사항		검 토 결 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제출하였음
	정관변경 사유서		제출하였음
	정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제출하였음 (정관변경내용 반영)
	총회 회의록		제출하였음 (정관변경내용 반영)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해당없음
	건물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건물사용승낙서 등 주사무소 관련 서류		제출하였음 (공유재산 사용계약서)
구분	검토사항		검 토 결 과
정관변경 적법성과 타당성	회의록상 정관변경 내용포함 여부		정관변경내용 포함
	정관변경 사유의 타당성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공유재산 사용계약 체결에 따라 서울복지타운입주 적정함
		제15조 (임원의 임기)	회장의 임기를 임원과 구분하여 명시하였으며,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구체화 함.
	절차 및 의결의 적법성		법인 임시총회(‘18.2.21.)에서 전체회원 35명중 27명이 참석하였고, 정관변경안에 대해 동의와 제청 절차에 의거 찬성 의결함 (참석 이사의 서명날인 및 간인 포함) 정관 제24조 의결정족수 충족(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출석회원 과반수 찬성)

□ 검토내용 : 구비서류,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검토의견 : 승인

○『민법』 제42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사단법인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정관변경 허가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류를 적정하게 구비하였고, 내용적으로는 소재지 변경, 회장의 임기를 임원과 구분하여 명시,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정관변경 의결정족수에 따라 정관변경(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의결을 거쳤으므로 정관변경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1부

2. 정관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정관 1부

4.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1부

5. 총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