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1290
결재일자	2018.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여민경	이주영	김경탁	09/28 김태희
협 조

-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청년인쇄전문가 양성사업 추진계획

2018. 9.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청년인쇄전문가 양성사업 추진계획

정부 일자리 추경(행정안전부 주관)과 연계하여 인쇄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인력에게 심화교육과 현장실무 교육을 통해 전문가로 양성하여 고용창출과 인쇄산업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청년에게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구직활동과 연계

○ 신규인력 유입을 통한 인쇄업체 인력난 문제 완화 및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 추진근거

○ 2018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 (행정안전부, ’18.6.)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인쇄전문가 양성사업)

○ 사업기간 : ’18. 10. ~ ’19. 8. (채용일로부터 10개월간)

○ 소요예산 : 193,500천원 (국비 40%, 시비 60%)

－ (’18년도 추경예산 편성, 6개월분) 118,500천원 (국비 47,400천원, 시비 71,100천원)

－ (’19년도 본예산 편성, 4개월분) 75,000천원 (국비 30,000천원, 시비 45,000천원)

○ 지원내용 : 인건비, 기타 운영비 (※ 기업 부담분 별도: Ⅳ.근로조건에 명시)

－ (인  건  비) 187,500천원 (1,875천원/1인당 × 10명 × 10개월)

－ (기타운영비) 6,000천원 (교육훈련비, 현장견학비 등)

○ 사업내용

－ 인쇄제조업 분야별 필요인력 수요조사 및 인쇄산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우수 청년 인력을 발굴하여 인쇄전문가로 성장 지원

－ 인쇄업체와 청년구직자간 사전매칭 및 10개월간 집중 교육을 통해 현장실무교육을 실시한 업체에 취업을 연계

○ 지원대상 : 참여자 10명, 참여업체 10개소

－ (참 여 자)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10명

	<참여자 선발관련> ※ 2018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 (행정안전부)
· 인쇄분야 취업희망자, 인쇄전문교육 이수 및 인쇄분야 유경험자 우대 · 지역요건 : 사업기간 동안 서울시 주민등록 유지 (다만, 청년 거주 여건 고려하여 인접한 타지역 거주 제한적 인정) · 배제요건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반복 참여자 배제

－ (참여업체)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서울시 소재 인쇄업체(4대보험 가입장), 지속적인 고용창출이 가능한 인쇄업체 등

	<참여업체 배제대상 >※ 2018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 (행정안전부)
· 자본잠식 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해당 청년에 대한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직당시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Ⅲ		세부추진계획

□ 추진체계

행정안전부	+	서울시 (경제정책과)	+	(재)서울인쇄센터 (수탁기관)	+	사업장 (참여업체)
▪ 기본계획 제시 및 시행지침 마련 ▪ 사업 현황점검 ▪ 성과평가 ▪ 우수사업 발굴 ▪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지원(포상,특교세 등)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대국민 홍보		▪ 청년인쇄전문가 과정 채용 계획 수립 ▪ 참여자(업체) 모집공고 및 선발 ▪ 국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 확보 ▪ 수탁기관으로 예산 배정 ▪ 수탁기관 관리감독 ▪ 실적보고(→정부)		▪ 참여자(업체) 모집 공고 및 선발 지원 ▪ 기본소양교육 실시 ▪ 참여자(업체) 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 ▪ 참여자 급여 매월 사업장으로 교부 ▪ 참여업체 4대보험 가입현황 확인 ▪ 실적보고(→서울시)		▪ 참여자와 근로계약 체결 ▪ 참여자 4대보험 의무가입 ▪ 월별 기업부담금 포함하여 급여 지급 ▪ 청년 근로지원 및 직무능력 향상 지원 ▪ 인건비 지급현황 월보(→인쇄센터)

□ 추진절차

참여자 및 인쇄업체 모집공고 및 접수	□	참여자 및 참여업체 심사·선정	□	이론교육 및 산업 현장 근무	□	참여자 및 업체 매칭 (1:1 추진)	□
’18. 10.1~15(참여자) 10.8~10.19(참여업체)		’18. 10월 17일(참여자) 10월 25일(참여업체)		’18. 10월 18일 ~10월 31일		’18. 10월 29일

청년일자리 사업비 교부	□	참여자 계좌로 급여이체	□	인건비 지급	□	급여지급현황 및 4대보험 부담내역 보고
’18. 11월초 (시 → 인쇄센터)		임금지급 약정일 (사업장(기업)→참여자)		임금지급 확인 후 (인쇄센터 → 사업장(기업))		(사업장(기업)→ 인쇄센터 → 시)

○ (1단계) 참여자 및 참여업체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참여자의 조건/취업의지 등 면접심사, 참여업체 서류심사

○ (2단계) 오리엔테이션 및 인쇄기본 교육 사전실시

- 취업 전 사전교육을 통해 현장교육의 적응을 돕고 중도해지 방지

○ (3단계) 참여자와 참여업체 매칭 및 취업 (근로계약 체결)

○ (4단계) 근로개시 및 인건비 지원

- 매월 임금지급 확인 후 인건비 지원(인쇄센터 → 사업장)

○ (5단계) 급여지급 현황 및 4대보험 부담내역 보고

□ 참여자(업체) 모집 및 선발

① 참여자 모집·선발 - 10명

○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18. 10. 1(월) ~ 10. 15(월), 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인쇄센터 등)

－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접수방법, 제출서류 포함)

－ 접수기간 : ’18. 10. 8(월) ~ 10. 15(월), 8일간

○ 참여자 심사·선발

－ 면접일시 : ’18. 10. 17(수)

－ 선발심사위원회(4인) : 도시제조업팀장, 운영위원장, 외부전문가 2인 이상

－ 선발방법 : 서류심사(60점) 면접심사(40점), 점수표에 의거 고득점순 선발

－ 최종선발 : 선발자 및 미선발자 개별통보 (최종선발자는 사전교육 실시)

※ 중도포기 등을 감안 예비명단 10% 포함하여 선정

※ 면접점수 20점 미만자는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미선발

※ 최종선발 이후 결격사유 발견시 선발취소, 적격자 없을시 미선발

② 참여업체 모집·선발 – 10개 업체

○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18. 10. 8(월) ~ 10. 19(금)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인쇄센터 등)

－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접수방법, 제출서류 포함)

－ 신청접수 : ’18. 10. 15(월) ~ 10. 19(금)

○ 참여업체 심사·선발

－ 선발일시 : ’18. 10. 25(목)

－ 선발심사위원회(4인) : 도시제조업팀장, 인쇄센터장, 인쇄분야 외부전문가 2인 이상

－ 선발방법 : 심사위원회 1차 서류전형을 통해 지원신청서 평가하여 2배수 선발(20개업체) 후 2차 매칭데이시 매칭되는 업체 최종선발

※ 선발규모 이하 접수시 : 서울인쇄지원센터 추천의뢰 업체로 선정

□ 참여자와 인쇄업체 간 매칭추진

○ 일 시 : ’18. 10. 29.(월)

○ 장 소 : 서울인쇄지원센터 7층 강당

○ 방 식 : 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1차 선발업체간 자유면담 실시

－ 참여자와 업체간 1:1 지정될 때까지 비매칭자들에 대한 매칭 재실시

Ⅳ		근로조건

□ 근로조건

○ 참여 청년의 근로계약은 사업장(기업)과 체결하는 것이 원칙

－ 사업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참여자와 기업간 각각 1부씩 보관

○ 근로자의 법적지위 :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

－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3월미만 고용된 근로자) 아님

－ 이에 따라 청년들은 세무신고 대상이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기업이 의무적으로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함 (※ 4대보험 기관부담금 기업 자체부담)

○ 근무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주5일, 1일 8시간 근무, 주말(토·일)/법정공휴일 휴무

○ 휴일과 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장의 특성과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

□ 임    금

○ 임금 : 1,875,000원 (월급제, 세전)

－ 정부·시 인건비 지원금 (1인 1,875천원/월)으로 급여지급

○ 임금은 월1회 참여자 계좌로 급여이체

－ 매월 임금 지급 확인 후 센터에서 기업에 해당 월 인건비 지급(1인 1,875천원)

－ 근무자가 중도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일할계산 지급

○ 연장·야간·가산·휴일근로 수당의 경우 기업에서 별도로 자체부담하며,연가 미실시에 따른 연가보상비도 참여자 퇴사시 기업이 부담하여 지급

Ⅴ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총 193,500천원 (국비 40%, 시비 60%)

－ (’18년도, 6개월분) 118,500천원 (국비 47,400천원, 시비 71,100천원)

－ (’19년도, 4개월분) 75,000천원 (국비 30,000천원, 시비 45,000천원)

○ 산출근거

구분

계

2018

소요액

2019

소요액

산출근거

계

(x77,400)

193,500

(x47,400)

118,500

(x30,000)

75,000

인  건  비

(x75,000)

187,500

(x45,000)

112,500

(x30,000)

75,000

∘ 인건비 산출내역

(’18년) 112,500천원

- 6개월 × 10명 × 1,875천원

(’19년) 75,000천원

- 4개월×10명×1,875천원

∘ 1인급여 : 1,875,000원

※ 정부지침 상한액 기준

교육훈련비 등

(x2,400)

6,000

(x2,400)

6,000

-

∘교육생 실비 1,200천원(교통비, 식비)

1인(15,000원)x8일x10명

∘강사비 2,800천원

∘현장견학비 1,400천원

∘심사비 600천원

○ 예산과목

－ (부서)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정책)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구축,

(단위)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세부) 서울인쇄센터 운영,

(통계목) 민간위탁금 (307-05)

Ⅵ		향 후 계 획

○ 참여자 모집공고  : ’18. 10. 1 ~ 10. 15.

○ 참여업체 모집공고  : ’18. 10. 8 ~ 10. 19.

○ 참여자 심층면접·선발 : ’18. 10. 17.

○ 참여업체 선정 : ’18. 10. 25.

○ 참여자 사전공통교육 : ’18. 10. 18. ~ 10. 31.

○ 참여자와 참여업체간 매칭데이 추진 : ’18. 10. 29.

○ 근무기간 : ’18. 11. 01. ~ ’19. 8. 31.

붙임  1. 참여자 모집 공고문 및 제출서류 1부.

2. 참여자 선발 기준표 1부.

3. 참여업체 모집 공고문 및 제출서류 1부.

4. 참여업체 심사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