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6209
결재일자	2018.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강병욱	노명옥	09/28 기봉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변경 검토보고(***********)

2018. 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변경승인 검토보고

노원구에서 요청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내용 변경승인 요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보고함

□ 관련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 ’18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의 변경”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 업무 지침

□ 사업개요

		<시 설 현 황>
○ 시 설 명: *********** ○ 시설종류: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사 업 명: 장비보강 지원

○ 사 업 비: 23,656천원(국비 11,828천원, 시비 11,828천원)

□ 요청사항

○ 요청내용 : 장비사양 변경 및 자부담 변경

(단위 : 천원)

사업명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장비목록	금액		장비목록	금액
노후차량 교체	스타렉스 12인승 (수동변속)	국비	11,828	스타렉스 12인승 (자동변속)	국비	11,828	-	▪ 수동 → 자동 ▪ 자부담 증가
		시비	11,828		시비	11,828	-
		자부담	-		자부담	1,780	1,780
총계		23,656			25,436

- 12인승 승합차 수동변속 차량을 자동변속으로 장비사양 변경요청

- 자동변속 옵션 설정으로 차량가격 인상분 자부담 변경요청

- 차량의 안전운행과 안전편의를 위한 자동변속차량으로 구매 요청

□ 검토내용

○ 장비사양 변경 요청

- 차량의 안전운행과 안전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항

- 차량의 사양을 변경하여 기 승인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업수행

- 중증지적장애인 10여명 대상 운행차량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운행자의 안전편의를 위행 장비사양 변경 요청은 타당

○ 자부담 변경 승인 요청

- 지원예산(국비, 시비)변경없이 자부담으로 장비사양을 변경

- 자부담의 의한 사업목적 변경없는 장비사양 변경 요청 타당

□ 검토결과

○ 장비사양 및 자부담 변경 요청은 사업목적의 변경없이 동일 사업 진행으로 사업계획 변경은 타당함

□ 향후계획

○ 2018.10.1. : 보건복지부에 승인결과 제출

○ 2018.10.1. : 노원구에 승인결과 통보

붙임 : *********** 사업변경 신청서 관련서류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