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징수한도 적용 집행정지 통보

1.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15894호(2018.9.28) 및 *******************과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 2017.6.1. 개정하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중 [별표 11] 가락시장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징수한도를 정한 부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귀 공사에서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등 관련인에게 관련 내용을 널리 알려주시어 상장위탁거래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집행정지 결정

- 사건명: *********************

- 신청인: *****************

- 주  문: 피신청인이 2017. 6. 1. 규칙 제4163호로 개정하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중 [별표 11]로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위탁수수료의 징수한도를 정한 부분은 이 법원 *************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나. 협조사항

- 2018.9.28. 이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중 [별표 11]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징수한도> 적용을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할 것.

붙임  집행정지 결정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동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09/28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476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390	/전송	02-768-8945	/	gaeok1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