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4698
결재일자	2018.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스마트교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박재현		代최미숙	구종원	여장권	09/28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51, 소병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소병훈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451번]

□ 우대용교통카드 발급 - 무임승차

➀ 우대용교통카드 발급 관리 및 운영 관련 각종 규정, 협약서 중 무임승차 카드 발급 규정 일체

➁ 최근 3년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및 사망으로 인한 정지 현황

➂ 최근 3년간 불법 무임승차 교통카드 사용 및 부과금 조치 현황

➃ 우대용 교통카드 관련 사망 정보 수신 절차(시차, 주기, 소요일수, 전달 과정)

➄ 최근 3년간 사망자의 무임승차 교통카드 사용 내역 및 조치현황

□ 우대용교통카드 발급 관리 및 운영 관련 각종 규정, 협약서 중 무임승차 카드 발급 규정 일체

○ 우대용교통카드 운영기준(붙임)

□ 최근 3년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및 사망으로 인한 정지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2015		2016		2017
		발급	사망	발급	사망	발급	사망
어르신	신용/체크	11,302	438	13,323	276	18,663	224
	단순무임	191,971	13,305	183,708	23,381	214,857	26,333
	소계	203,273	13,743	197,031	23,657	233,520	26,557
장애인	신용/체크	23,921	678	19,222	353	20,682	274
	단순무임	40,036	1,724	35,485	2,969	33,918	3,279
	소계	63,957	2,402	54,707	3,322	54,600	3,553
총계		267,230	16,145	251,738	26,979	288,120	30,110

□ 최근 3년간 불법 무임승차 교통카드 사용 및 부과금 조치 현황

○ 서울교통공사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15년		’16년		’17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15,173	610	18,250	798	20,030	870

○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15년		’16년		’17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2	0.09	2	0.25	2	0.13

○ 우이신설경전철(주) : 적발사항 없음

□ 우대용 교통카드 관련 사망 정보 수신 절차(시차, 주기, 소요일수, 전달과정)

○ 시        차 : 1일

○  주        기 : 1일

○ 소요일수 : 1일

○ 전달과정

□ 최근 3년간 사망자의 무임승차 교통카드 사용 내역 및 조치현황

○ 최근 3년간 사망자 무임승차 교통카드 사용 내역 : 별도 송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민자철도운영팀장	손 형 권
		스마트교통팀장	이 정 기
	☎2133-4168 ☎2133-4169 ☎2133-2252	담당주무관	이 성 엽 박 태 욱 박 재 현
	작 성 일 : 201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