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6932
결재일자	2018.7.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정책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엄기갑	강선미	진용득		07/26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2팀장		김유진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추진 계획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양성평등 기본법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추진 계획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비율 및 세계유산 등재 관련 민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I		관련 근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정책결정과정 참여)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국제교류․홍보계획(’18.7.4, 문화본부장 방침)

Ⅱ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 규정

○ 현행「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는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맞도록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비율에 관한 규정 마련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

○ 민간 전문가 및 학술단체의 교류·홍보, 학술행사 등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Ⅲ		주요 개정내용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비율 관련규정 신설(제4조제3항 개정)

○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

-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 관련 민간에 대한 지원근거 신설(제9조제4항 신설)

○ 학술단체 또는 민간 전문가가 한양도성과 관련된 교류·홍보, 학술회의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여비,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제4조(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①~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행정1부시장 및 문화본부장, 한양도성 주변 자치구청장, 문화재청·서울특별시교육청·수도방위사령부 등 관계기관의 대표와 시장이 지명하는 서울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위원장 3.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단 4. 세계유산 및 문화재 분야 전문가, 한양도성 주변 마을 대표, 시민단체 대표, 종교계, 경제계, 언론 등 각계 대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현행과 같음)
제9조(민간에 대한 지원) ①~③ 생략	제9조(민간에 대한 지원)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학술단체 또는 민간전문가가 한양도성과 관련된 해외교류․홍보, 학술회의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여비,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Ⅳ		추진일정(안)

□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협의	:	’18.7.27.
□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18.8.2.~22.(20일간)
□ 법제심사 의뢰	:	’18.8.31.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8.9.21.
□ 조례안 시의회 제출	:	’18.10월
□ 시의회 의결	:	’18.11~12월
□ 조례 공포·시행	:	’19.1월 중

붙임 : 1. 입법예고(안) 1부.

2.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