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7512
결재일자	2018.9.27.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203호

주무관		감사청렴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김민경		유종식		홍명안		전결 09/27 이비오
협조
	기획예산과장		김상집
	법제팀장		홍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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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행동강령」전부개정 계획

2018. 9.

(감사담당관)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행동강령」전부개정 계획

상위 법령「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행동강령에 반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공무원 행동강령」개정(2018. 4. 17.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8. 1. 17. 시행)

※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6조(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이 예규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Ⅱ		주요 개정내용

□ 「공무원 행동강령」개정내용 반영(신규 9개)

연번	조 문	세부 내용
1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제8조)	-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공무원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관련업체 사외이사 등) 사적 이해관계 신고
2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제9조)	- 고위공직자 임기 개시전 3년 간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3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10조)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조언·자문 후 대가 수수금지 등
4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 공무원 가족을 소속·산하기관에 채용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5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 공무원 본인, 가족 등은 소속·산하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6	직무관련자인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제13조)	- 직무관련자인 퇴직자(2년이내 퇴직)와 사적 접촉시 신고
7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9조)	-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등 금지
8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22조)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행위 금지
9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제25조)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등과 재산거래 및 계약체결 시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내용 반영

○ 수수금지 예외 사항(선물, 경조사비) 가액범위 변경(제23조)

구 분	변경 前	변경 後
선 물	5만원	5만원(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5만원(화환·조화 10만원)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신고내용 보완기간 변경(제24조)

구 분	변경 前	변경 後
사례금 상한액	4급 이상(시간당 30만원)	직급별 구분없음 (시간당 40만원) ※ 1시간 초과 - 상한액 60만원
	5급 이하(시간당 20만원)
신고내용 보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세부기준 등 구체화

○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사업자 범위 규정

- 소유관계: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함

- 소유비율: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

1.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제한 대상으로 ‘가상통화’ 추가

□ ‘부당지시의 판단기준 및 유형’ 반영

1. 부당지시 판단기준

가.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나.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다.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라.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마.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바. 자율성이 보장된 것임에도 행위를 강요하는 지시인지 여부

사.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2. 부당지시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음 유형을 지시를 할 경우 부당지시에 해당될 수 있음

가. 규정 위반 내용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나. 인․허가 등 민원처리 등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지시

다. 조사․점검, 심사 등 계획수립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기관(인) 등을 포함 또는     제외토록 지시

라. 각종 단체 지원, 위임 ․ 위탁 등 권한부여 업무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지시

마. 관용차 등 공용물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시

바.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업체 선정, 계약조건 및 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시

사.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사적용도로 집행토록 지시

아. 인사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 비합리적인 연고성·편파적 운영 지시

자. 상급자의 직위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

차. 직무관련자에게 청탁․알선 또는 편의제공을 요구하도록 지시

카. 개인적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도록 지시

※ 참고: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 기타 조문체계 정비 등

○ ‘제6조의2’, ‘제6조의3’ 등 조항 → 단일 조항으로 변경

○ ‘소속기관의 장’ → ‘구청장’으로 변경

Ⅲ		추진일정

□ 2018.  9.: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 2018. 10.: 규칙안 입법예고(20일 간)

□ 2018. 11.: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

□ 2018. 11.: 공포·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행동강령」전부개정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