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생협력과-13955
결재일자	2018.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생정책과장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재
최경민		김중태	진경식	한병용	09/27 강맹훈
협 조
	조합운영개선팀장				양돈욱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51번, 김석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국회의원 요구 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석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경북 경주시)

요구번호: 1151번

1.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중인 정비사업

- 현재 진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일체(사업위치, 사업규모, 세대수, 사업진행단계*, 조합장, 조합원수, 시공사 등 정보)

*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공사선정, 관리처분계획인가

- 최근 3년간 서울시 또는 구청에서 조합 또는 시공사 상대로 정비사업 실태점검, 현장점검, 특별점검 등 이행실적

- 최근 3년간 재개발, 재건축 비리로 인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형사입건을 받은 재개발·재건축사업 현황

- 최근 3년간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의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관리감독 또는 대책방안 수립·시행 여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다음의 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현재 진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붙임1), 재개발(주택정비형 재개발, 도시정비형재개발), 재건축, 재정비촉진지구 현황(사업위치, 사업규모, 세대수, 사업진행단계, 조합장, 조합원수, 시공사 등)(붙임2)

*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공사선정, 관리처분계획인가

○ 최근 3년간 재개발, 재건축 등 조합의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다음의 규정의 준수여부를 실태점검한 이행실적(붙임3)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 최근 3년간 재개발, 재건축 비리로 인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형사입건을 받은 재개발·재건축사업 현황 (해당사항 없음)

따로붙임 1.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1부

2.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 현황 1부

3. 정비사업 실태점검 및 비리근절 방안 등 이행실적.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생협력과)	담당사무관	김중태
	☎2133-7197	주무관	최경민
	작 성 일 : 2018.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