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예방과-2400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이규희의원(실),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소방행정과장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결재
지태규	장만석	이홍섭	09/27 정문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444번, 이규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  임 : 이규희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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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444번

□ 요구목록

4. 고층건축물 화재 예방 규정 및 대응 방안

4. 고층건축물 화재예방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이 있음. 서울시 에서는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 중임.

□ 사전(설계단계) 안전대책

건축 설계단계에서 고층건축물 성능위주 설계 적용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 2013.6.11. 제정 시행

구분	일반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강화된 기준 적용)
		30층 이상	50층 이상
옥내소화전 수원의 양	소화전 개수 × 2.6㎥	소화전 개수 × 5.2㎥	소화전 개수 × 7.8㎥
스프링클러 수원의 양	헤드 기준개수 × 1.6㎥	헤드 기준개수 × 3.2㎥	헤드 기준개수 × 4.8㎥
옥상 수조	유효수량의 1/3 이상 (예외 있음)	유효수량의 1/3 이상 (예외 없음)
주배관 중 수직배관	1개	1개	2개 (수직배관 파손 등 유사시 소화용수 공급)
자탐설비 감지기	-	아날로그 방식 (감지기별 작동상태, 위치 확인 가능)
비상방송설비 경보기준	발화층 + 직상층	발화층 + 직상 4개층	발화층 + 직상 4개층
비상전원	20분 이상	40분 이상	60분 이상
피난안전구역	없음	중간에서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30층마다 1개소 이상

❍ 서울시 「고층건축물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시행

⇒ 위의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한 성능 이상을 확보토록 적용 설계

- 대   상 : ① 연면적 20만㎡ 이상, ② 높이 100m이상, ③ 층수 30층 이상

- 성능위주 설계 평가 심의 회의 (`18.9월 현재) : 10회(20개 대상)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내용>

① 소방차량 진입 동선 체계확보     ⑥ 소화 · 경보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기준 강화

② 옥외 소방차량 접근성 확보       ⑦ 피난계획 수립의 적정성 검토

③ 종합방재실의 운영 및 설치계획   ⑧ 상층부 연소 확대방지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④ 비상발전기 비상전원 확보        ⑨ 방화구획의 적정성 등 검토

⑤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 시행

□ 관계인 자율소방능력 강화 대책

고층건축물「자위소방대」소방학교 수탁 교육 실시: 소방학교 (년 1회)

❍ 주요내용 : 고층건축물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방화관리 실무교육

❍ 실 적(`18. 9.30.) : 고층건축물 관계자 158명

고층건축물 거주자 등에 대한 비상대피훈련 실시 (분기 1회 )

❍ 주요내용 : 입주자와 이용객 실제 대피 및 가상화재 진압 훈련

❍ 실 적(`18. 9.30.) : 804개동 (19,407명, 1,812대)

□ 사전예방 활동 강화 대책

화재발생 시 대응매뉴얼 및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연 중)

❍ 주요내용 : 고층건축물 대상물 정보 현행화, 출동 시 소방안전지도 활용

❍ 실 적(`18. 9.30.) : 244개동 현행화 완료

「초고층 건축물 관련 국제세미나」개최 : 올해로 4회째 추진(10.26)

❍ 주요내용 : 초고층 건축물 기술ㆍ예방ㆍ대응분야 국내ㆍ외 전문가 강연 및 토론

* 국내ㆍ외 전문가 : 9명 (국내 4, 국외 5*)      * 미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 실 적(`15~‘17년) :  `15년(3개국, 250명) / `16년(3개국, 180명) / `17년(4개국, 295명)

□ 현장대응능력 강화 대책

고층건축물에 적합한 화재 적응장비 보강

❍ 복합 굴절사다리차(70m) 도입 완료 ⇒ 중부소방서 배치(`16년 12월)

❍ 고가사다리차(68m) 도입 완료 ⇒ 송파소방서 배치(`18년 1월)

❍ 노후 소방헬기(3호기) : 교체 추진 중(`18년 11월 교체 예정)

고층건축물 등 특수화재 맞춤형 진압전술 교육 실시 : 소방학교 (년 1회)

❍ 주요내용 : 진압 또는 구조대원에 대해 고층건축물 화재진압전술 등

❍ 실 적(`18. 9.30.) : 진압대원 및 구조대원(29명)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출동대원의 고층건축물 방재실 체험 근무  (반기 1회)

❍ 주요내용 : 방재실 시스템 제어요령 숙지, 소방시설의 효과적 활용 등

❍ 실 적(`18. 9.30.) : 219개동 (970명)

고층건축물『전문 화재진압팀』재정비 및 현장훈련 실시 (분기 1회)

❍ 주요내용 : 전문 화재진압팀별 구체적인 개인 역할 숙지훈련, 소방시설 활용능력 향상 등

※ 건축물 관리카드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 정보 활용하여 실제 훈련

❍ 실 적(`18. 9.30.) : 고층건축물 전문 화재진압팀 재정비 : 720명 (서별 30명 × 24개소방서) / 훈련 : 578개동 (5,199명, 1,176대)

작성자	기 관 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방팀장 (지방소방령)	장만석
	☎ 3706-1511	담당자 (지방소방경)	지태규
	작 성 일 : 2018. 9. 2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