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당선인 결정관련)

1. 영등포구청 주택과-33953(2018.09.12.)호와 관련입니다.

2. 영등포구 소재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시 동수 처리자에 대한 질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거시 2명 이상으로 선거결과 최다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당선인 결정 방법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음.

○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44조 제8항에는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참조하여 ‘선거관리메뉴얼’에 따라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선거관리메뉴얼(2014년)의 제1장 당선인 결정과 2장의 당선인 결정 내용이 상이하여 해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함.

나.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4제 제8항에 따라 아파트에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선거관리매뉴얼”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선거관리매뉴얼”은 선거시 가장 최신의 자료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최신 선거관리매뉴얼에는 투표결과 동수인 경우에 대한 결정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에 별도로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 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9/2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00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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