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9049
결재일자	2018.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보존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박근우	신추교	09/27 진용득
협 조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군초소 철거 및 성벽 복원 공사』

공사 발주 시행계획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군초소 철거 및 성벽 복원 공사』

공사 발주 시행 계획

우리 부서에서 추진 중인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군초소 철거 및 성벽  복원공사』를 아래와 같이 발주 하고자 보고 드림.

Ⅰ		추진경위

□ ‘18. 3.20  : “인왕산 지역 환경개선” 정비요청(대통령경호실→서울시)

□ ‘18.  3. 21 : 문화재 관계전문가(2명) 현장 자문

(성벽에 부착된 군 초소의 철거와 여장 복원 관련 자문)

□ ‘18. 3. 22 : 한양도성 인왕산 환경개선 긴급 정비계획 수립

(한양도성도감-2715호, ‘18.3.22)

□ ‘18. 9.26 :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군초소 철거 및 성벽복원공사 설계완료

㈜종합건축사사무소 다담 대표 박태연

Ⅱ		공사개요

□ 공 사 명  :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군초소 철거 및 성벽 복원공사

□ 위    치  : 한양도성 인왕산(4km) 구간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18.12월~’19.9월)

□  공 사 비 : **************

□  공사범위 및 규모

-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4km)에 존치하고 있는 성벽(여장)과 맞물린 부착형 군초소 철거

(18개소 철거, 2개소 존치)

-  군초소와 맞물려 철거된 성벽(여장) 복원(약 243㎡)

( L:4.5 × H:3m × 18개소)

-  군초소 철거위치(도성 내측) 탐방로 정비(화단정비 및 잔디부분식재)

-  62-3T 초소 인근 내측으로 기울어진(붕괴위험) 여장 2타 정비(해체 후 복원)

군초소 및 여장철거 후 정비단면도(현황/계획)

Ⅲ		발주계획

□ 입찰 및 계약 방법

1)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종합 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2) 평가방법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대상 공사

※ 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2017. 7.26.) 및 문화재청 고시 제2017-23호

(2017. 2. 14.) 지정

- 문화재 수리 종합평가 심사기준

▪ 문화재수리 입찰등급 : 입찰등급 2등급

▪ 문화재수리 계획심사 대상여부 : 비대상

(대상:입찰등급 1등급 중 문화재수리 특성상 문화재수리 계획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문화재수리 코드 : 122〔성곽․유적(성곽) : 성곽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 수리실적 심사 : 5년간 문화재 수리실적〔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심사

▪ 수리지역 전문성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지역의무공동계약)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운용요령』 제7장

-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이므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이하 ‘지역업체’라 함)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은 49% 이상(투찰금액 대비 49%를 의미)이어야 함

단, 지역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입찰 가능

-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대표사는 지분율이 많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최소 지분 5% 이상)이어야 함

- 지역의무 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가 아니어야 함.

4) 현장 설명 : 미 실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 교부 :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로 갈음

6)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제42조의 3(지방자치단체에 우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5호, 2017. 7. 7.)에 따라 낙찰자 결정

7) 종합평가 서류 제출

- 일시(예정) : 2018. 10. 22.(월) ~ 2018. 10. 23(화), 10:00 ~ 17:00

- 장    소   : 서울시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 제출자격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예산과목

-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한양도성 보존·정비, 남산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시설비(401-01)

Ⅳ		향후계획

□ ‘18. 10월 : 공사발주 및 종합평가 실시

- 용역타당성심사(감리용역), 계약심사, 일상감사 평가 후 계약의뢰

□ ‘18. 10월 : 감리발주(비상주감리)

- 기술용역타당성심사(기술심사과) 평가 후 계약의뢰

□ ‘18. 12월 : 공사·감리계약 및 착수

□ ‘19.   9월 : 공사준공

붙임 : 설계설명서 및 내역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