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1487
결재일자	2018.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계획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변재원		이승완	09/27 代김용민
협조

- 정동 역사재생활성화지역 2018 주민공모사업 -
협약 및 보조금 교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9.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 정동 역사재생활성화지역 2018 주민공모사업 -
협약 및 보조금 교부계획

「정동 역사재생활성화지역 2018 주민공모사업」시행을 위해 사업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제27조(보조 또는 융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3조

❍ 정동 역사재생활성화지역 2018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역사도심재생과-9131, ‘18.7.26, 역사도심재생과-9794, ’18.8.9.)

Ⅱ		추진경과

❍ 2018. 7. 26. :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 2018. 8.   9. ~ 8. 31 : 주민공모사업 공고

❍ 2018. 8. 23. : 공모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2018. 8. 27. ~ 8. 31. : 공모사업(기획공모) 접수**********

❍ 2018. 9.  3. : 주민공모사업 시행계획 변경 (가꿈가게 사업공고 및 접수기간 연장)

❍ 2018. 8.   9. ~ 9. 21. : 가꿈가게 사업 공고 및 접수기간 연장

❍ 2018. 9.  4. : 주민공모사업(기획공모) 서류심사*************

❍ 2018. 9.  7. : 주민공모사업(기획공모)  면접심사**********

❍ 2018. 9. 12. : 주민공모사업(기획공모)  보조금심의*************

❍ 2018. 9. 14. : 주민공모사업 보조금사업자 선정결과 공고(기획공모)

❍ 2018. 9. 15. ~ 9. 28.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및 컨설팅(기획공모)

❍ 2018. 9. 17. ~ 9. 28. : 공모사업(가꿈가게) 접수*********

Ⅲ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정동 역사재생활성화지역 2018 주민공모사업

❍ 사업내용 : 주민참여 확대 및 도시재생 기반 마련을 위한 주민공모사업

- 기획공모(역사·문화·교육을 활용한 지역산업 활성화)

- 가꿈가게(정동 역사·문화 환경에 부합한 가로환경 개선)

❍ 지원내용

- 기획공모 : 건당 최대 30백만원(자부담 10%이상)

- 가꿈가게 : 건당 최대 20백만원(자부담 30%이상)

※ 단, 가꿈가게의 경우 위원회를 통해 공공성이 인정되는 건에 한하여 자부담 면제 가능

❍ 사업기간 : 2018. 8. ~ 2018. 12.

❍ 사 업 비 : **************************

❍ 지원대상 : ***************************

※ 가꿈가게는 공고 및 기간 연장에 따라 보조금심의회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 예정

Ⅳ		협약 및 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 협약대상 : **********************

※ 가꿈가게는 보조금심의 선정 후  시행계획서 및 예산계획 확정 이후 협약

- 서울특별시장과 선정자 대표간 체결

- 사업시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보조금통장 개설(전용 체크카드)

❍ 협약내용(표준협약서(안) 참조)

- 지원내용, 협약 당사자 간의 의무

- 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반환 방법, 지적 재산권 등

□  보조금 교부

❍ 사업별 실행계획의 월별 보조금 집행계획에 따라 건별 지급

❍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개별 입금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으로 관리

- 예산과목 : 도시재생의 발전기간 제고, 도시재생 활성화(도시재생기금),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민간자본보조 / 민간경상사업보조

Ⅵ		향후계획

❍ ‘18. 10. 1. ~   : 사업계획 협약

❍ ‘18. 10. ~ 12.  : 보조사업 별 사업 시행

❍ ‘19. 1.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끝.

붙임 : 1. 주민공모사업 현황 1부.

2.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