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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등 개정 시행에 따른 안내 철저

1. 2018년 9월 2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철저한 안내를 통하여 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민원발생의 소지를 줄여 건전한 동물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관리가 어려운 수준으로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사육하다가 상해나 질병을 일으키는 이른바‘애니멀 호더’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으니 이로 인한 동물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보호법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및 안내사항 -

항 목		주요내용		안내사항
				대상	내용
맹 견		- 맹견의 정의 신설 (법 제2조제3의2호)		반려견주	맹견의 범위
동물학대		- 애니멀 호더에 대한 처벌 기준 신설 (법 제8조제2항제3의2호) 개, 고양이 등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 관리 의무 조항 신설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반려견주	사육 및 관리의무
동물보호센터		- 동물학대행위로 지정취소된 동물보호센터의 재지정 제한기간 연장 (법 제15조제8항 단서조항)		동물보호센터	학대행위로 인한 지정사항 변경

붙임 1. 동물보호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8.9.21.공포시행) 관보 1부.

2.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 관리 의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 담당부서)
실무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09/21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5567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