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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주택 건축 인허가 관련 제도개선 요청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120 전화상담으로 제도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불법건축물이 시정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우리시에서는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및 위법건축물 근절을 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불법건축물 단속(시정)과 관련 소중한 건의를 하여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건의사항은 해당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9/2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88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