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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질의 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보아 세율 1천분의 15를 적용해야     하는지 말소등기절차 이행으로 인한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천원만        납부하면 되는 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        하면서, 그 제1호 나목 1)에서는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1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대법원 등기예규 제1631(2018년 2월 26일자로 개정된 것)호 제5항에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변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때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경우라면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          되어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를 등록면허세 세율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장원종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9/21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061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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