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1575
결재일자	2018.9.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하태룡	김미경	09/26 조완석

- 상암 소셜박스 사용수익허가자(문화로놀이짱)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계획

2018. 9월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상암 소셜박스 사용수익허가자(문화로놀이짱)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계획

상암 소셜박스 내 건축물 기부채납 후 5년간 사용허가 한「문화로놀이짱」에 대하여 2차 연도('18.9.29.~'19.9.28)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2조(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14조(사용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마포 사회적경제공동작업장 부지 내 건축물 기부채납 추진계획('17.9.4)

○ 문화로놀이짱(재산기부자) 시유재산 사용허가 계획('17.9.29)

□ 사용허가 현황

○ 허가대상 : 상암 소셜박스 가설건축물 중 기부채납 받은 12개 컨테이너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성산2동 661번지

- 규    모 : 연면적 297㎡, 대지면적 153㎡/지상 2층

○ 사 용 자 : 문화로놀이짱(대표자 : 김정석 외 1명)

- 법인형태 : (인증)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인증일 : ‘10.12.22.

○ 허가기간 : 2017. 9. 29. ~ 2022. 9. 28.(5년)

※ 해당시설물은 가설건축물로서 위의 사용허가 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존치 및 제반

허가의 유효함을 전제로 함

○ 사용용도 : 문화로놀이짱 및 사회문제해결 활동 개인·단체 사무실,

사회적경제 시민체험 공유공간 등

※ 제3자 전대 가능(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3항), 시의 사전승인 필요

○ 사용허가 방법 : 수의계약(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항 5호)

□ 사용료 부과

○ 대상기간 : 2018. 9. 29. ~ 2019. 9. 28.(1년)

○ 부과기준 : 재산평가액 × 대부요율(1,000분의 10) - 감면액(5% 초과 증가분의 70%)

※ 문화로놀이짱은 (인증)사회적기업으로 1,000분의 10의 대부요율 적용

○ 재산평가액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건물면적(㎡) × 감정평가액(원/㎡)

- 부지평가액 : 부지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 부과금액 : 12,507,910원/1년

- 산출내역 : 연간사용료(11,879,260원) - 감면액(508,430원)+ 부가세(1,137,080원)

①건축물평가액 (사용면적 : 297㎡)	②부지평가액 (사용면적 : 417.75㎡)	③재산평가액 (① + ②)	④연간사용료 (③×10/1000)	⑤감면액 (전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의 70%)
199,530,000원	988,396,500원	1,187,926,500원	11,879,260원	508,430원

※ 건물 감정평가액(2017년) : 199,530,000원, 개별공시지가(2018년) : 2,366,000원/㎡

※ 감면액 : 2017년 연간대부료 (10,621,830원) 대비 5% 초과 증가분 중 70%

◆ 건물평가액 2017년 감정평가액 적용 규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 토지와 주택 이외의 재산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

- 감정평가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로 부터 3년 마다 결정할 수 있음

◆ 사용료 감면관련 규정(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

-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 납부방법 : 사용개시일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납부

◆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 제5항 적용 : 1000분의 10

◆ ｢대부료의 납기｣는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 제2항 적용

□ 행정사항

○ 사용료 세외수입 부과 및 납부안내(→ 문화로놀이짱)

붙임 : 1. 관련 방침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사회적기업 인증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