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5977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춘종	이병철	박유미	08/21 나백주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위·수탁 협약 기간 연장 계획

2018. 8.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의료원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위·수탁 협약 기간 연장 계획

용인정신병원 위·수탁기간 만료(2018. 9.15.) 예정으로 재위탁을 위한 수탁자 공개모집을 진행하였으나 1, 2차 공개모집이 응모자 없이 종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서울의료원과 위·수탁기간을 90일 연장하여 시립병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협약의 체결)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위·수탁 협약서 제3조 2항

□ 병원현황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940(상하동)

○ 규    모 : 대지 3,306㎡, 건물 5,765㎡(지상5층/지하1층)

- 허가병상 : 416병상

- 인    력 : 39명(의사직 4, 간호직 20, 약무직 1, 보건직 4, 행정직 등 10)

○ 수탁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위․수탁 경과 : 2016. 9.16. ~ 2018. 9.15.(최초 2015.9.16. 수탁)

○ 지원예산(’18) : 587,201천원

□ 추진경과

○ 용인정신병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보건의료정책과-16961호)

○ 용인정신병원 민간위탁(재위탁)사업 일상감사 의뢰(보건의료정책과-19368호)

○ 용인정신병원 운영법인 공개모집 재공고 계획(보건의료정책과-22545호)

□ 위탁기간 연장 계획

○ 연장사유

용인정신병원 재위탁을 위한 두 차례의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1차 ’18. 7. 6. ~ 7. 19. / 2차 ’18. 7.23. ~ 8. 3.)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없이 유찰되고 만료일(’18. 9.15.)이 다가옴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등에 필요한 기간 동안 기존의 수탁기관(서울의료원)과 위탁기간을 90일 연장 하고자 함

○ 위·수탁협약 연장 대상 기관 : 서울의료원

○ 연장기간 : 90일(’18.9.16. ~ 12.14.)

- 당 초 : '16. 9.16. ~ '18. 9.15.

- 연 장 : '16. 9.16. ~ '18.12.14.

○ 협약서 내용

조 항	조 문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 (위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병원의 운영관리 위·수탁기간은 2016.9.16부터 2018.9.15까지로 한다.	① 이 협약에 의한 병원의 관리운영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16.9.16부터 2018.12.14까지로 한다.

□ 향후 계획

○ 위·수탁기간 연장 (협의)통보                   : '18. 8월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협약서 공증              : '18. 9월

붙임  용인정신병원 위·수탁 협약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