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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재산세과장)
(경유)
제목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록세 납세의무 질의 회신

1. 귀 구 재산세과-12664호(2018. 8. 30.)로 질의하신 구 등록세 납세의무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 요지

법원에서 취득시효 완성(2011. 1. 1. 이전)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결정(2018. 1. 1. 이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등기권리자가 구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3. 회신 내용

지방세법 제6조에서 “취득”이란 유상 ·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같은 법 부칙(제1022호) 제6조에서 2011. 1. 1. 이전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2011. 1. 1. 이 후 그 물건을 등기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이므로,

법원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등기권리자는 시효 완성일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시에는 지방세법 부칙에 따라 등기권리자는 구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 결정문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재식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9/2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27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425	/전송	02-2133-103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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