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6004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강병욱	노명옥	09/21 代박원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변경 검토보고(*********)

2018. 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변경승인 검토보고

강남구에서 요청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내용 변경승인 요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보고함

□ 관련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 ’18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의 변경”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 업무 지침

□ 사업개요

		<시 설 현 황>
○ 시 설 명: ********* ○ 시설종류: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사 업 명: 장비보강 지원

○ 사 업 비: 36,300천원(국비 16,335천원, 시비 16,335천원, 자부담3,630천원)

□ 요청사항

○ 요청내용 : 장비목록 변경(추가장비 구매) 요청

(단위 : 천원)

사업명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장비목록	수량	금액	장비목록	수량	금액
비누삼면 포장기 구입	삼면포장기	1	36,300	삼면포장기	1	27,500	△8,800	계약심사에 차액으로 장비추가 구매
				비누성형기	1	4,400	4,400
				교반기	1	4,400	4,400
총계			36,300			36,300

- 기존 신청한 비누삼면포장기 구입전 계약심사결과 당초 견적받음 금액보다 8,800천원 감액된 금액으로 심사

- 8,800천원의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비누성형기, 비누교반기를 추가 구매코자 사업변경 요청

○ 사업효과

- 생산설비 확대 구축을 통한 안정적이고 고품질 생산시스템 구축

- 포장품질 제고 및 포장시간 단축을 통한 제품 생산성 확대

- 제품의 형태와 크기 등의 규격화

□ 검토내용

○ 계약심사에 따른 8,800천원의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비누성형기, 비누교반기를 예산변경없이 추가 구매하고자 하는 사항

○ 장비구매 시 고품질의 제품을 빠른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장점

○ 장비보강사업 중 장비의 목록 변경하는 경우(추가 장비 구매)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임

□ 검토결과

○ 장비보강 사업중 장비의 목록 변경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요함

□ 향후계획

○ 2018.9.27.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

붙임 : ********* 사업변경 신청서 관련서류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