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747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전동근		代전동근	09/21 김기상
협조

상수도관 손괴에 따른 의견제출서 검토 보고

2018. 9.

시설관리과

상수도관 손괴에 따른「의견제출서」검토 보고

상수도관 손괴 원인자 부담금 부과전 사전 절차에 따른(공사비 및 퇴수량 산출)「의견제출서」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누수복구 개요

○ 위    치 :**************

○ 원    인 : 노출된 D=15mm 가정인입관 접합부 파손

○ 일    시 : 2018. 8 .30(목) 16:50

○ 복구내용 : 15mm 밸브접합 연결 시공

□ 의견제출서 자료

○ 의견 제출인(당사자)

- 성명(전화) : ******************

- 주소 : ***********************

○ 제출일 : 2018.9.17.

○ 내용

-*************************************************************

□ 현장사진 및 현황

누수복구 전(누수부위)	누수복구 후(밸브설치)

○ 수도계량기가 외부에 노출되어 설치되었으며 물리력에 의하여 접합부가 빠지면서 누수발생 추정

□ 검토내용

○ 원인자 부담금 부과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2조(부담금의 산정) ① ...... 원상복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은     다음 각호의 비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료비 2.노무비 3.경비 4.일반관리비 5.이윤

②......누수량 또는 퇴수량(이하 "손실수량"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공식을 적용하되 0.5톤 이상의 수량은 1톤으로 한다.   ...........

⑤......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산정은 출동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복구작업 감독자

.......................

5.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 원인자 부담금 부과 현황

- 납부 의무자 :*************

- 부과 금액 : 318,540원

- 부담금 : 312,000원, 상하수도 및 물이용 부담금 : 6,540원

<부담금 내역>

1.재료비 : 17,322원  2.노무비 : 113,609원 3.경비 : 43,328원

소  계 : 174,259원

4.제잡비 :  40,588원

순공사원가 : 214,847원

5.일반관리비 : 10,742원  6.이윤 : 30,775원

총원가 : 256,364원 부가가치세 :   25,636원

도급액 : 282,000원

감리감독비 : 30,000원

부담금 합계 : 312,000원

□ 조치의견

○ 상수도관 손괴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따른 의견제출자(김동석)에게 “상수도관 원상복구비부담금 부과는 정당하며 과다청구되지 않았으며「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7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의거 상기 금액을 납부”토록 통보코져 함.

붙임 : 1. 의견제출서 1부.

2. 누수복구 완료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