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4233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박세준		김근용	09/21 박문희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지하안전법 및 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관련

지하안전 담당자 교육 계획

2018. 9.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지하안전법 및 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관련

지하안전 담당자 교육 계획

최근 연이은 지하안전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자치구 지하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제·개정에 따른 자치구 및 도로사업소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도심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공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16.1.7. 제정, ’18.1.1. 시행)

○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과 동작구 상도동 유치원 붕괴 등 연이은 지하안전사고 발생 및 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제·개정에 따른 교육 필요

□ 추진경과

○ 지하시설물관리자 등 관계자 교육 실시(’18. 2.13. 78개 기관 336명)

○ 지하시설물관리자 등 총괄부서 담당팀장 회의 개최(’18. 3. 5.)

○ 안전관리규정 제출 및 검토(지하시설물 관리자 → 25개 자치구)(3.31限)

○ 서울시 지하안전계획 수립 용역 착수(’18.5.29 ~ ’19.2.28)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 방침(행정2부시장 방침 제153호, ’18.8.6)

○ 안전점검 대상 공동조사 효율화 추진방안 수립(’18.8.14 도로관리과-12202)

○ 공동조사 효율화 관련 지하시설물 관계자 회의 개최(’18.9.3 37개 기관 57명)

○ 지하안전 협력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 관계자 회의 개최(’18.9.19)

□ 교육 계획

○ 일 시 : 2018. 10. 5(금) 10:00 ~ 12:00

○ 장  소: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 지하안전 담당자

○ 내 용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 지하안전영향평가 절차 및 협의내용 이행, 관리감독

· 지하정보시스템 등록 및 활용 방법

- 지하안전관리 추진 현황

· 공동(空洞)조사 효율화 추진 방안

·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규정 매뉴얼에 관한 사항

- 지반침하 현장조치 매뉴얼

· 발생 단계별 대응 절차, 현장출동 및 보고단계

· 각 기관(부서)별 담당업무

· 영등포 여의도 시범아파트 지반침하 사례

□ 행정사항

○ 교육 참석공무원에 대한 교육시간 인정(2시간)

○ 회의개최에 따른 다과 구입 : 200천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관리, 도로및도로부속시설물관리, 도로함몰예방사업,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