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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국회교통위원회 이후삼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1.도로계획과-12032(2018.9.18.)호,국토교통부-6351(2018.9.10.)호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의원 요구자료인 “최근 3년간 지자체별 도로부실시공 적발 현황”자료 요청과 관련 하여

2.자료를 요청한 핵심 내용은 지자체별 도로 부실시공 적발 현황으로,지자체란 지방자치법상 서울특별시장을 의미하는 것이며,또한 국가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지자체별 도로 부실시공 적발현황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도 포함하는 광의적 의미를 뜻하는 것으로,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서울시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의 지시를 받는 하부조직으로

①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과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7조 제7항과 같이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장의 건설안전점검 및 품질관리를 하는 즉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목적의 지도가 주된 업무며

②현재 지자체인 서울특별시장 조직하에 있는 여러 부서에서 (기술심사 담당관,안전총괄본부,품질시험소 등) 서울시발주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방지 등 유사한 업무를 담당 하고 있으며,

3.특히 국토교통부의 이후삼의원이 자료 요청한 “지자체별 도로 부실시공 적발”에서 지자체란 상기와 같이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시한 사항으로 판단되며,도로부실시공 적발현황 이라 함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도로에 대하여 적발한 것을 의미 하는것으로,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과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서울시에서 총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여 이송 하고자 합니다.

붙임 : 서울시도로계획과-12032(2018.9.18.)호 및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6351(2018.9.10.)호의 공문사본 각1부.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윤원섭			안전관리과장					09/21 송민영
협조자
시행			안전관리과-740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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