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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재분야 표준품셈」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3535(2018.09.20.)호와 관련입니다.

2. 「자연재해대책법」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제15조의2에 대한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 비용 등 산정기준 마련에 따른「방재분야 표준품셈」제2장 제5절(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실시계획), 제2장 제6절(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방재분야 표준품셈」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의견조회를 하오니, 검토(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2018. 10. 10.(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계획임.

- 아   래 -

□ 의견제출 서식

<기관명(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제정안	검토(수정)안	의견(사유)

붙 임 : 「방재분야 표준품셈」고시 일부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구자일			치수관리팀장					정한영					하천관리과장					09/21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36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73						/전송			2133-1044					/	directerer@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