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8984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성훈	배종은	09/21 유보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소위원회(제6차) 회의 결과

2018. 9.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 소위원회 결과(6차)

□ 회의개요

○ 일  시 : ’18. 9. 17.(월) 15:00～16:30 (90´)

○ 장  소 : 시청 본관 8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11명(운영위원 4, 市‧사업단 3, 1단계 자치구 4)

- 운영위원 : 이인숙 한국자치학회 이사, 곽현근 대전대학교 교수, 전민주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안현찬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 시‧사업단 : 지역공동체담당관, 행정협력팀장, 시 주민자치사업단장

- 1단계 구 : 성동구 자치사업팀장, 성북구 마을기획팀장, 도봉구 자치진흥팀장, 금천구 주민참여팀장

○ 내  용

- 주민자치 분야 민선 7기 운영방향, ’19년 주민자치회 확대시행계획(안) 및 예산지원 기준(안) 공유 및 논의

- 1단계 자치구별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 市 모니터링 결과 공유

- 서울형 주민자치회 통합 BI 시안 검토

□ 회의내용 및 결과

○ 1단계 자치구 확대 시행계획 변경

- 시범동 운영 후 일률적인 전면 확대보다는 자치구 공모, 심사를 통해 선별 확대하는 방안으로 변경 추진

○ ’19년 예산지원 기준 공유

- 시범운영 구(2‧3단계) : ’18년과 동일한 기준 적용

- 확대시행 구(1단계) : 사업비 및 간사활동비는 2년 한시 지원, 동 자치 지원관은 자치구 전체 시행 동(시범+확대) 대상 2개 동당 1인 지원

※ 시범시행 2년 경과 동은 주민세(개인균등분) 징수상당액 지원 추진

○ 자치구‧동 단위 지원인력 운영

- 주민자치회 확대시행시 자치지원관을 2개동당 1명씩 배치하는 안은 시범동 운영 결과 나타난, 자치지원관이 주민자치회의 실무인력처럼 간주되는 경향을 완화하고 기존 동에 대하여 2년 이후에도 계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 것임***

- 일부 동에서는 동 자치지원관과 간사 또는 마을사업전문가의 역할 구분의 모호성 등으로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아울러 주민자치회 회장과 동 자치지원관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한 동들이 있음*********

- 현장에서는 동 자치지원관과 간사의 역할이 유사함에도 받는 급여(인건비, 활동비) 차이가 크다는 인식이 주민자치회 일부 위원 가운데에서 있음**********. 앞으로는 간사 배치를 확대하고 지원인력은 자치구 단위에만 배치하여 지원, 컨설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치회 위원 등의 의견이 있음**********

- 동 자치지원관의 배치 종료시점을 명확히 해주면 자치구, 동에서는 이를 예측하고 자체 실무력을 키워나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

○ 주민자치회의 자치회관 운영 관련

-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특성화 등을 통한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및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을 검토 중임. 시에서 이에 대해 함께 고민해줄 것을 요청*****

- 자치회관 프로그램 개편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현재의 상태로 유지되어온 기존 프로그램을 전면 교체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개편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그 밖의 의견

- 시‧구 각 부서에서 지원되는 골목사업 등의 활용가능한 타 사업비가 많아서 동에 지원되는 현행 주민자치회 사업비(연 24백만원)는 많은 편이라는 현장의견이 많음**********. 해당 예산을 간사 확대에 쓰게 하는 방안을 시에 건의***** ⇒ 사업비의 적정 규모, 용도 등에 대하여 재검토(市)

- 시민참여예산 일정 때문에 주민자치회 진행 속도가 빠르게 진행됨. 주민자치회의 역량에 맞는 탄력적인 참여예산제도 운영 필요*****

- 주민자치회 회의 수당 지원 요청***** ⇒ 주민자치회 위원이 실질적으로 자치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책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 있음**********, 주민 스스로의 자치활동이라는 관점에서 회의수당 지원은 신중할 필요 있음****************

○ 1단계 자치구별 추진현황

-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의 마장동 주민자치회 위탁은 올해 말까지이며 *********************************************************************

- (성북구) ************************************************************. 분과위원회 구성인원 제한 폐지 및 기존 자치위원 추첨제 도입 등을 담아 주민자치회 조례도 ’19. 5월까지 개정 계획

- (도봉구) **********************************************************************************************************************

- (금천구) 마을과 자치 부서의 조직 개편(통합) 논의 중. 행안부 표준조례 안 등을 반영하여 ’19년초에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예정

○ 주민자치회 통합 B.I. 시안 검토

- 3안(풀뿌리 형상화), 4안(거수 형상화)을 통합 B.I.로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각 동별 주민자치회 B.I.와도 결합되어 사용되는 점을 감안, 간결한 방향으로 보완 진행

□ 후속 조치계획

○ 1단계 자치구 확대시행 계획 수립	: ’18. 10.17까지

- 자치구 확대시행 계획 제출(구 → 시)	: ’18. 10. 8까지

- 마을‧자치 지원조직 통합 등 자치구 확대시행 여건을 고려하여 市 검토, 확정

○ 1단계 자치구 확대 시행	: ’1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