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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일반직 중 지방위생주사 직급에 대한 기술정보수당 소급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수당의 지급)

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과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9(지급구분)

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라.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12-0376(2012.8.10.)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의 범위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소방직 뿐만 아니라 일반직[기술직군(공업,방송통신,위생,운전 등)] 등 다양한 직군·직렬의 사람들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 바,

3. 우리 서 지방위생주사직에 대한 기술수당이 미 지급되었음을 강북소방서 종합감사 중 확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지방위생주사 전은규

나. 금    액 : ***********************

다. 소급기간 : 2015. 7. ~ 2018. 6. (3년 소급)

(단위:원)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수당명	소급금액	비 고
1	*****	******	***	*************	*********

라. 지급방법 : 10월 급여 지급시 급여 급여조정으로 지급

마. 처리기한 : 2018. 10. 20.(목) 한

바.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소방안전특별회계/10101-보수

붙 임 1. 기술정보수당소급내역 1부.

2. 법령해석례-12-0376 1부.  끝.

담당자	김현섭		장비회계팀장	박충근		소방행정과장	09/21 김인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341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
전화	02-6946-0193	/전송	02-6946-0183	/	koconet@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