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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래실적 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 농산_2018년 2/4분기)

1. 도시농업과-12881호(2018.8.23.)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2393호(2018.9.12.)와 관련입니다.

2.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7조에 따른 분기별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대상 : 총76명(세부내역 붙임 참조)

사전통지 의견 제출 현황			처분 대상 및 내역
계	제출	미제출	계	주의	경고	업무정지(과징금대체)
						10일	1개월
76	21	55	76	31	26	10(10)	9(5)

나. 처분내역 : 세부내역 붙임 2 참조

- 업무정지 대상자 중 15명이 과징금 대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과징금 처분

- 업무정지 대상자 중 2명이 업무정지 기간 조정 요청하였으므로 반영하여 처분

※ 주의/경고 대상자 중 3명이 최저거래금액 하향 조정 요청 의견을 제출하였음

○ 주의 31건, 경고 26건, 과징금 부과 15명(총1,530천원), 업무정지 1개월 4명

붙임  1.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의견제출서 및 의견접수 결과 각 1부.

3. 대상자 명단 및 행정처분장(안) 1부.

4. 과징금 부과 대상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9/21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457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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