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14225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윤리사무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고수진	이선희	조미숙		09/21 최정운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제12대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계획

2018.9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2대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계획

지방선거 및 개인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한 제12대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신규 위촉 및 임명하여 윤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 신규위촉 및 임명 현황

○ 인  원 : 5명 (위촉 : 외부2, 시의원2/ 임명 : 공무원1)

구 분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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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위원 : 결원보충에 따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위촉장 전수일정

○ 일    시 : 2018.10. 5.(금) 10:00

○ 장    소 : 감사위원회 3층 회의실

※ 붙임 : 1. 위원회 명단   2. 신규위원 이력서   3. 위촉장(안)  4. 위원 위촉수락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