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6058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박일승	양지호	09/21 정영준
협 조

공용차량 교체 구매 계획

2018. 9.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역사문화재과 공용차량 교체 취득 계획

역사문화재과에서 관리하는 공용차량 법정보유 연한이 초과함에 따라 안전한 문화행사 및 문화재 현장 방문 지원을 위해 공용차량을 교체하고자함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 제1항 : 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1)에 따른 차량관리·운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 (별표1)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 기준

차종	차형	배정대상기관	차량관리 운행기준
승용 자동차 (업무용)	다목적승용차	서울특별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회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5만㎞ 초과(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 대기정책과–5391(2018.4.16.)호 노후경유차량 저공해조치

보유차량현황

차종·차형	자동차등록번호	차명(유종)	최초등록일	승차정원	주행거리(km)
대형승용	04도6140	스타렉스(경유)	06.03.14	9인승	97,745 (18.9.14기준)

○ 상기 보유차량은 12년이 경과된 경유차량으로서 노후에 따른 차량기능의 이상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됨

○ 서울시 비상저감조치 발령(2018.6.1.)으로 인한 운행제한 대상차량에 해당하므로 저공해차량(LPG)으로 교체가 요구됨

보유차량(04도6140)

구매차량

(단위: 원)

차종·차형	차명(유종)	구매예정	승차정원	구입방법	소요예산
대형승용	그랜드 스타렉스 (LPG)	2019.03	12인승	조달청	23,707,330

○ 구입방법: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조달, 3자 단가계약

○ 소요예산: 23,580,000+127,330= 23,707,330

※ 조달수수료 (0.54%) : 127,330

구매차량

추진일정

○ 18. 9월    : 총무과에 공용차량 교체 승인요청

○ 18. 10월   : 2019년 세출예산반영(자산취득비)

○ 19. 3~4월 : 차량조달구매·등록 및 시 로고 부착

○ 19. 4월    : 기존차량 관리전환조회 및 불용처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