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2049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열	배효성	09/20 오진완
협 조
	총무팀장		정언룡

지방계약법 위반사업자 청문 결과 보고

2018. 09.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청문 실시 안내 9.4. 공문발송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지방계약법 위반사업자 청문 결과 보고

□□□□□□□□□□□□□□□□□□□□□□□□□□□□□□□□□□□□□□□□□□□□□□□□□□□□□□□□□□□□□□□□□□□□□□□

우리 사업소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운영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공원운영과-10549호(2018.8.22.) 전동셔틀카 운영 사용허가 포기에 따른 조치 및 대책

❏ 청문개요

❍ 일    시 : 2018. 9. 18.(화) 14:00~17:00

❍ 장    소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층 회의실

❍ 청문주재자 : 공원운영과 지방행정주사 정언룡

❍ 청문 참석대상 및 참석현황

연번	성 명	주 소	위반사항	처분사항	참석여부
1	***	**************************************	********************	********** ********	**

❏ 청문주재자 의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 및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안내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8.9.18.(화) 실시한 청문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2018.9.4.자로 개인 이메일과 SNS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행정처분에 이견이 없으며, 청문에는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연락을 보내온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청문을 종결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등) 제1항〔별표2〕의 제8호 가목에 의거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처리의견

❍ 청문주재자의 의견에 따라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고자 함.

붙임 :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