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8676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개발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재생정책기획관
최희영	최진우	이상면	09/20 김성보

공공토지자원의 수요맞춤형 활용계획수립 용역 결과 보고

2018. 9.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토지자원의 수요맞춤형 활용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 보고 개요

○ 일    시 : 2018. 9. 18. (화) 14:00

○ 장    소 : 도시재생본부장실

○ 참 석 자 :

- 서 울 시 : 도시재생본부장, 재생정책기획관, 공공개발센터장, 전략개발팀장

- 용 역 사 : 서울연구원 민승현박사, 이슬이연구원

○ 보 고 자 : 서울연구원 민승현 박사

□ 주요 보고 사항

○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추가 구축 및 고도화

- 활용가능시유지 1,515개소 발굴, 매칭DB구축 완료

- 서울시 21개 주요 정책시설 시급도 분석→공공수요지도(정책신호등)작성

○ 유형별 시유지 활용전략

- 중점활용시유지 405개소 전수분석 후 활용 제약 요인 유형화

- 5가지 문제 유형별 활용전략 제시

○ 활용전략의 적용 예시로서 시범사업 9개소 검토

□ 보고 결과

○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의 장기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

- 활용가능/중점활용시유지 구분을 단기/중기/장기로 세분, ‘단기’ 집중 관리

⇒ 사전 활용기획 수립부터 사업화, 개발 후 목록관리까지 절차 정립

○ 공공수요지도(정책신호등) 주거지 재생에도 활용 필요

- 주거재생과 ‘10분 동네단위 주거지재생계획’ 에 반영

○ 시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강북지역 시유지 리스트 확인

- 특히, 체비지 등은 전체 확인 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한 대규모 공공부지 등 후속 조치 시행

- 부시장보고 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18. 9  용역 준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