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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독촉,긴급)이후삼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관리과6350(2018.09.10.)호 및 도로관리과-13617(2018.9.11.)호와 관련입니다.

2. 이후삼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 자료 요구가 있어 ’18.9.17(월)까지 제출요청 하였으나, 미제출되어 독촉하오니 ‘18.9.2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건축국,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기한내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가. 요구자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일(’18.1.1)이전 공사신청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현황(2017년 이후)

나. 작성방법 : 붙임 제출서식 참조

본청은 실·국·본부, 사업소는 총괄부서에서 수합 제출

행정메일(sejun486@seoul.go.kr) 우선 송부 및 공문 제출

§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1.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규모(시행령 13조)

① 굴착깊이가 20미터 이상이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②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규모

①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붙임 참조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제출서식 1부.

3.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사01-41,서상수1-39
주무관	박세준		도로굴착관리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09/20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4119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58	/전송	02-2133-076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