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14124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재
최현		김근용	박문희	하종현	09/20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59번, 이후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후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159번

□ 요구내용

지반침하 관련 추가 자료요청

1. 2015년, 지표투과 당시 48km 구간에 대한 상세 설명 (노선, 어느 구간 명시, 구간당 공동 개수, 현재 개선 현황)

2. 1차 답변에 의한 2016년 노후하수관로 지역 상세 설명(지역, 공동 개수, 현황)

3. 2017년 7월, 국토부 주재 회의 당시 서울시 준비 회의자료

1. 2015년, 지표투과 당시 48km 구간에 대한 상세 설명

(노선, 어느 구간 명시, 구간당 공동 개수, 현재 개선 현황)

1) 2015년도 국내 최초로 공동탐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16.4월 당시는 용역 중간 성과를 언론보도한 사항이며, 2015년도 공동탐사 노선 및 구간당 공동 수는 ‘붙임1’과 같음

2) 현재 개선 현황 : 2015년도 탐사로 발견한 공동에 대하여는 복구조치 완료함

2. 1차 답변에 의한 2016년 노후하수관로 지역 상세 설명(지역, 공동 개수, 현황)

1) 2015, 2016년도는 공동탐사 초기로서 탐사노선 선정은 노후하수관로 및 지하철 구간을 선정하여 시행하였음.

2) 지역별 공동수 현황

- 2015년 노면하부 공동탐사용역(1단계)

지역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북	마포	구로	강남	송파
공동(개)	117	25	17	18	2	2	2	8	43

- 2015년 노면하부 공동탐사용역(2단계)

지역	계	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강남	송파
공동(개)	121	22	30	3	9	1	8	2	20	2	15	9

3. 2017년 7월, 국토부 주재 회의 당시 서울시 준비 회의자료

: 서울시-국토부 합동 정책설명회는 2016.6.21일에 실시하였으며, 서울시 준비 회의자료는 ‘붙임2’와 같음.

붙임 1. 2015년도 노면하부 공동탐사 구간 및 공동수 1부.

2. 2016년 국토부 합동 정책설명회 서울시 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	김근용
	☎ 2133-8169	주무관	최 현
	작 성 일 : 2018. 9. .